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3일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도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면서 “‘김건희 배후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근 김충식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 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을 향해서도 “당시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