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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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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문제 시급하다

- 5분 자유발언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원시에 강력히 촉구
-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수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따라서 “수원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는 이미 월 5만 원~16만 원 수준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2025년 사업안내서의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적극 활용해 올해는 월 5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2026년에는 월 1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의무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교육비 3만 6천 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필수교육을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서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수원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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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안 패치 면책제도 도입...AI 시대 대응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 보안조치 중 장애가 발생해도 공무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 시스템도 신속한 패치가 필수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의 취약점을 발견한 사례는 AI의 분석 능력이 이미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줬다.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면 이와 관련해 긴급 패치도 대량으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과 시스템 운영자들은 패치 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주저해 왔다. 실제로 2024년 7월,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전 세계적 블루스크린 사태를 일으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고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면책 대상은 △CVSS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