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며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은 두려워하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도 아직 답보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