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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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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연장, 내란세력 청산 위해 필요” 野 “정치 보복·야당 탄압”

 

“특검 연장은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밝혀야 할 혐의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검 연장 반대는 진상규명을 포기하고, 내란세력을 적당히 봐주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간의 연장과 인력·권한의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사전 인지 여부 등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확보한 자료와 통신내역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매입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둘러싼 매관매직 가능성 수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순직해병 특검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게다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56사단장이 외압 가담 정황으로 직무 정지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 역량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개악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3대 특검이 가동된 후 전국 형사부 검사의 1인당 미제사건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며 “3대 특검 인력 확충을 위해 1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국민 세금이 허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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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