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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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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힘 실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당정협회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산업부 에너지 기능 환경부로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산업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두 가지 축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들었다는 평가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원전 산업 육성과 운영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며, 산업통상부는 해외 원전 수출을 비롯해 석유·가스·석탄·광물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국회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적잖은 반발도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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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