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산업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두 가지 축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들었다는 평가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원전 산업 육성과 운영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며, 산업통상부는 해외 원전 수출을 비롯해 석유·가스·석탄·광물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국회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적잖은 반발도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