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 놓은 ‘9.7 부동산 대책’(이하 9.7대책)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사업에 직접 시행사로 나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로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LH 직접 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소위 ‘땅장사’만 하던 LH가 사업 시행 능력을 갖췄느냐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 부채 160조1000억원을 기록한 LH가 재정 여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9월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5년 간 7만5000(공공주택용택지+유휴부지)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시행사로서 발주와 관리까지 전담하게 된다. 분양가 책정과 공급 시기와 같은 민감한 부분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역할만 했다면 이번에는 분양 일정과 가격, 개발이익, 품질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합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분양가 완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H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LH의 구조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부채는 170조원, 내년 말 192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이미 218%를 넘어섰고 향후 5년간 최대 14조원의 추가 적자까지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빚이 160조나 되는데 결국에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지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건물까지 지어 분양한다면,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