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선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며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의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를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