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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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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의 선도적 역할로 ‘재생e 대전환’ 성공적 이행 약속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 발족·제1차 회의 개최
새정부 재생e 정책방향 공유, 기관별 재생e 보급 확대 및 협력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이하 공공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재명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는 용산역 회의실에서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6개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계 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족한 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다. 24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건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자”며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정책협의회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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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