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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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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특허’ 세계로 확산…AI·이차전지 중심 특허출원 급증

한국인 특허출원 상반기 1.6%↑…미·일 등 해외 진출도 확대

 

 

올해 상반기 한국인(국적 기준)의 국내외 특허출원이 모두 늘어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확보 노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허 비중이 커지면서 ‘K-특허’의 글로벌 진출세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총 10만9천322건으로, 전년 동기(10만7천620건) 대비 1.6%(1천702건) 증가했다. 이 중 한국 국적의 내국인 출원은 8만3천815건으로, 전년 8만2천472건보다 1.6%(1천343건)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활동 증가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3천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622건)보다 15.3%(399건)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기술 거점이자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 특허출원도 확대됐다. 한국인이 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 등 5대 선진 지식재산권 관청(IP5)에 출원한 특허는 12만7천247건으로, 전년 동기(12만3천792건) 대비 2.8%(3천455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출원 비중이 2만1천465건으로 전체 해외 출원의 절반에 가까운 49.5%를 차지했다. 일본 출원은 4천607건으로 18.2% 늘어나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정보문화기술(ICT)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이 포함된 ICT 관련 특허출원은 1만4천89건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이차전지 분야도 5천672건으로 5.4% 늘었으며, LG·삼성·SK 등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이 활발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AI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식재산 역량을 토대로 혁신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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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