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열고 부처 조직 개편 뒤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으나,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공개해 시비를 가리자”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전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는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결국 김 장관이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수습에 나서면서, 여야는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영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변경 신청할 때 법률이 규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등 상태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력, 용수 문제와 RE100 이행에서 장애물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