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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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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유튜브 ‘좀비채널’ 규제 강화 촉구

김동아 “가짜뉴스로 국민 현혹 뒤, 정치 공격과 금융 사기에 악용하는 ‘좀비채널’ 고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뒤, 정치 공격과 금융 사기에 악용하는 ‘좀비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저희는 대통령과 특정 정부 인사를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의 실태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자료 요청조차 거부하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구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주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AI 음성까지 동원해 ‘과태료 폭탄’을 운운하며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좀비채널’의 1차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형 가짜뉴스를 미끼로 구독자를 급격히 늘리고,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채널의 영향력은 곧바로 두 가지 목적, 즉 ‘정치적 음해’와 ‘경제적 범죄’를 위한 도구로 돌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부위원장은 “일정 수준의 구독자를 확보하면 채널의 성격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유포하는 ‘정치 공격 채널’로 전환된다”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것처럼 위장한 채널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등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심각한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단을 공개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좀비채널만 해도 100개에 달한다. 이 채널들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AI 음성, 영상 구성,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개인이 아닌, 특정 범죄 조직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러한 수법은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적발된 범죄 조직의 행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국제적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한 명백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선량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동일한 시나리오로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좀비채널’의 특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소극적인 사후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확인된 범죄 채널의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범죄자 특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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