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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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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미국산 콩 수입 재개...美, 관세 10% 인하...무역전쟁 ‘숨고르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양국 우호적 관계‘ 동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초고율 관세‘...미·중 갈등 불씨 여전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콩 수입 중단 등 그동안 갈등을 진화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지만 여전희 갈등 재점화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입국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전용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다.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두 정상의 회담은 1시간 40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밖으로 나와 나란히 서서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별도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은 없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로 향했다. 시 주석은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 평화 위한 합의 도출...시진핑 “보복의 악순환 빠져선 안돼”

 

회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평균 55%에서 45%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또 중국은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 대해 "두 국가는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대국적 관점에서 협력이 주는 장기적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큰 계산'을 해야 하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할 수 있으며,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속 작업을 조속히 세분화하고 확정해 합의를 잘 유지·실행하고, 실질적 성과로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정'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제무역은 지속해서 중미 관계의 균형추이자 추진기가 돼야 하며, 걸림돌이나 충돌점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누구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일을 잘 처리해 세계 각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미중 무역갈등 불씨 여전...내년 4월 만날 예정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은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던 미중 무역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숨고르기’ 또는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기에,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 유예(매년 연장 가능)라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합의가 1년 유예 형식으로 설정돼 있고, 기술 패권·안보·수출통제 등 구조적 갈등 요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은 내년 4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향후 두 정상의 만남에서 갈등 해결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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