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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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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40일 만에 급반전...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종결 국면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까지 민주-공화의 대치 속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1일부터 약 7년만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 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그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공전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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