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전이 점입가경,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 국무총리의 민생점검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향햐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민생·안전점검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 운운하며 선거용 정치 일정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시민들의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잇단 사고와 운행 중단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훼손할 수 있는 고층빌딩 건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되묻는다”며 “(김 총리의) 당연한 민생 행보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구로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종묘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 현장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 네 차례나 서울시 현장을 찾아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총리 일정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일정표’라는 말이 나와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도시계획·교통·예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매번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로 서울시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할 행정구역’처럼 다루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김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 시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의뢰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을 헌법이 아니라 권력 눈치로 줄 세우는 ‘공포 TF’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