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독립형 전국 확산 모델, ’가족센터 부설형 내재화 모델‘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1인 가구 문제는 더 이상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외로움과 고립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