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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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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방송 업무보고에 與 “국정 운영 전환 선언” vs 野 “권력 과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며 “국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점검되고 바로잡혀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업무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노동·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부실한 대응 역시 숨김없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해야 하는 이 과정은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과 긴장, 그리고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공항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은 결코 우연도,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가능 여부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질의했음에도, 사장은 끝내 핵심을 짚지 못한 채 동문서답을 반복했다. 이는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행정부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노동 현장의 불평등, 교육 격차, 주거 불안,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이라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제 국회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국정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책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본질적 과제에는 침묵한 채, 업무보고 장면을 흠집내고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정 점검을 왜곡하고 폄훼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정의 속도보다 방향의 정직함을, 권위보다 책임의 무게를 선택한 결정이며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게 분명한 과제를 던진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론’이라며 대통령실에 출입시킨 사람의 입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 방통위원회 간판까지 갈아끼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가 ‘방송 정상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대통령의 질책은 국정 점검이라기보다 '공개적 모욕주기'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 말이 기십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등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공식 업무보고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하나같이 가관”이라면서 “이런 언사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환율·고물가에 신음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임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또한,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유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과 인식”이라면서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연출은 사치이자 소모적 정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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