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함으로써, 그날 윤석열 내란 정권의 민낯을 국민 앞에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군 검찰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공소유지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편파 정치 특검의 끝에서 또 특검을 말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기는 커녕, 아직 의혹이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제 와서 내란의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리한 강압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안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끝없는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특검 정국이 국민과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