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서는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 주길 바란다”며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원식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갑작스레 국회법 해설집을 거론하며 회의 중 정전이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우 의장은 직접 주 부의장을 언급하며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요청도, 조율도 아닌 사실상의 지시였고 그 불응을 전제로 ‘정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는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주체가 바로 우 의장 본인”이라면서 “우 의장은 상정된 법안들이 위헌 우려와 국민적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에 협의나 숙의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립적 의회 운영의 실패를 넘어 국회의장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흔드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오늘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을 외면한 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그 모든 행위는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