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도시광산) 전략을 강화하면 2040년까지 국내 전체 광물 수요의 약 3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자원화 시장도 2050년경 현재 대비 5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이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데다 흑연·희토류 및 영구자석 등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EU의 핵심원자재법·배터리법 등 재생원료 의무화와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 세제 혜택 및 에너지부 중심 R&D·실증 지원, 일본의 JOGMEC 출자·보증 등 리스크 분담과 재자원화 산업의 ‘제조업’ 분류,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과 역외 통제 병행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내 산업은 △지자체·영세업체 중심의 분절된 수거 체계로 물류 효율이 낮고 △이차전지 습식 제련 등 기술은 보유했지만 상용 플랜트 경험이 부족하며 △희토류 재자원화 등 전략 분야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규모의 경제·저비용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재자원화 원료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입지·투자에 제약이 크고, 순환자원 인정 확대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되며, 재생원료 의무 사용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대규모 투자 유인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부처 간(산업부·환경부) 정책 일관성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 사용후제품 소유권 기준 변경, 폐기물 수입 관세·복잡한 분류체계 등도 투자 위축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책 과제로 △전국 단위 통합 물류망 구축과 원료추적 플랫폼 개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 법제화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과 ‘폐기물 종료’ 제도 도입 △재자원화 업종의 ‘제조업’ 조기 편성 △융자 중심을 넘어 지분투자·채무보증 등 공적 금융지원 확대 △R&D-실증-상용화 플랜트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 △산업부·환경부 조율을 위한 재자원화 컨트롤타워 설치 △K-택소노미 반영 및 EU 디지털제품여권과 호환되는 국내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재자원화가 공급망 편중을 완화할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폐자원을 ‘폐기물’로 보는 규제와 지원 부족이 민간 투자를 막고 있다”며 “재자원화를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