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해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 온 것이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미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해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한미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하고, 외교·통상적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한미 동맹은 일방의 오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