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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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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 "중-러는 ‘국제법 위반’ 비판 속 전략적 활용 나설 것"

김석환 교수 “강대국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공유해왔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하면서 전 세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9일 국회에서 주최한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함의와 우리의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국제법 위반”을 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확장 전략을 공동으로 고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세계가 글로벌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이전부터 강대국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외교 대응 전략을 공유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번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략을 통해, 동북아 패권국이자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쳐 왔고, 지난 30여 년간 이를 국제질서 전반에 관철해 왔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중동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고, 1989년에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와 유사하게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미군이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이 주도해 온 또 다른 ‘한 세기’의 연장인지, 아니면 종식의 신호인지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중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세력권을 재편하고 강대국 정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부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 ‘선물’로 활용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중국 역시 이를 대만 문제를 자국 영향권 편입으로 이끄는 논리적 비약의 근거로까지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 자체에 대해 그다지 큰 공포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지닌 전략적 지위는 우크라이나나 대만 등이 역내에서 갖는 전략적 이익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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