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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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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 간 최대 20조 원 지원한다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직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는 30여 년 전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전남·광주의 시군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화학적 결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상생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잠재력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하고, 전남 동부·서부·중부권 각 권역의 특색을 살려내겠다는 구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 저 주철현이 통합의 가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와 긴밀히 소통하며 부단체장 확대, 핵심 보직 상향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전남·광주의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주철은 의원은 자신이 ‘원조 친명’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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