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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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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국힘, 대미투자법 비협조 시,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국힘,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 막는 도구로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법적 근거”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도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한 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3천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 시장 선점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다”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다. 특위는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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