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복지·보조’ 중심에서 ‘지속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단위로 공동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 여주시 율극리를 찾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현황과 지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모델이다. 핵심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민 개인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설비→공동수익→공동배분’ 구조를 설계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규제의 장기화 속에서 지역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로드맵도 제시했다. 기후부는 2027년부터 한강수계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규제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표준화된 소득 환원 모델을 적용해 정책 확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