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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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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작기소’ 국조특위, 국힘 퇴장 속 계획서 의결

국정조사,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
국힘 “조사 대상부터 다시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사 대상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특위가 도대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위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반발하며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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