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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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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 명패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 사단의 정치적 목표 꿰뚫어 보지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진영 사람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고 적었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은 지난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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