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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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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낸 세금 국민께 필요로 하는 곳에” 추경 신속 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전쟁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응 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산업기업수출 지원 △에너지 공급망·자원 안정적 확보 △지방 재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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