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세입자보호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옳거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응답한 기업이 87%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은 13%였다. 뉴타운 옥석가리기에 대해서도 54%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46%나 됐다.
피해를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는데 응답기업 59%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로 사업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미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차질이 발생했다’는 업체도 5%로 나타났다.
‘별 영향 없다’는 업체는 36%였다. 예상되는 피해액으로는 ‘50억 원 미만’ 29.7%(19개사), ‘50~100억 원’ 23.4%(15개사), ‘100~500억 원’ 10.9%(7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500~1000억 원’ 7.8%(5개사), ‘1000억 원 초과’ 3.1%(2개사), ‘추정할 수 없음’ 25.1%(16개사)> 피해액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78%가 ‘조합이나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해 손실 분담을 놓고 주민 불만과 갈등, 법정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될 경우 ‘뉴타운과 재건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 36%, ’부동산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것‘ 43%로 예상했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 21%, 그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49%, ‘주택공급 축소’31%, ‘정비사업 중단으로 도시슬럼화’19%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가 34%, ‘실효성 있는 대안부재’ 32%, ‘현실 고려 부족’27% 등을 차례로 꼽았다. ’중앙정부와의 정책혼선’도 7%였다.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 45%보다 ‘전세 물량감소와 가격상승 효과가 더 클 것’ 55%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역점을 둘 과제로는 ‘규제완화’ 61%를 가장 많이 주문했고, ‘부동산 세제 완화’ 16%, ‘기부채납, 개발 부담금 완화’ 15%, ‘자금지원 강화’ 8%,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허가기간 단축’38%, ‘용적률 상향’ 28%, ‘세입자 대책비용 지원 강화’ 17%, ‘기반시설 설치지원’ 14%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3월 2일까지 매출액 상위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