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 상향하는 한편 안전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세제지원책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전관련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3.3%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투자를 유지(74%) 또는 확대(22.7%)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고 실제 활용률도 극히 미미했다.

이번 건의는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져 사회적 편익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하게 됐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전경련의 조사에서 60.4%의 기업이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2012년 현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208개 사, 46억 원으로 전체 8종의 투자세액공제로 4만3천709개 사가 총 2조6천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은 것 중에서 겨우 0.2%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이 0.5%로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보다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 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