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이 고용과 연계한 설비투자를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줄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고용 창출과 무관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설비투자 금액의 1~2%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본공제 비율을 1% 포인트씩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현재 1%에서 아예 없어진다.
중소기업은 현행 4%에서 3%로, 중견기업은 2%에서 1%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고용 증가 때 혜택을 주는 추가공제율은 3%에서 4%로 높여 전체 고투세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한편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모 추산치는 1조 6212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조 8460억원을 공제해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