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와 각종 기행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Ramsey Khalid Ismael)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송출했다”며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소말리는 한국 입국 후 버스와 지하철,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2024년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일본 욱일기를 든 채 “일본이 한국
14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당국자 2명을 인용,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한 이른바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하고 있다.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규모는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WSJ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대기 장소로 이동 조처를 했지만, 박 검사는 강하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퇴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최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할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론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위원장 조지연) 주최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촉구 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에 동참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홍보한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에 이은 두 번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캠페인은 바로 ‘대중교통 이용하기’다.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국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자가용 대신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국가 전체 승용차 연료 소비량의 1~3%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승용차 2000만 대의 하루 석유류 소비량인 36만1000배럴에 대입하면 하루 3610∼1만830배럴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기준으로는 10만 8000∼32만 5000배럴(1717만 2000∼5167만 5000리터)로, 최대 86만 대의 중형차(연료통 60리터 기준)에 주유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1배럴은 159리터)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크고 작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 온 저력이 있다”며 “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체류로 인한 행정 처리 미흡과 외화자산 문제를 사과하며 관련 자산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과 한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취임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동발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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