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관세정책을 통한 수입으로 최소 2000달러씩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생각도 무도하지만, 이 황당무계한 발상이 적법하게 실행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부과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00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 후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GS풍력발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북 청송 소노벨에서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향상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요 발전사, 에너콘·유니슨 등 국내외 주기기 공급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풍력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설비는 18.3GW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GS풍력발전은 최근 타워 전도 및 나셀 화재 등 일부 설비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설비 확충과 운영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 강화와 안전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사후정비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과 설비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워크숍에서 △국내외 풍력 안전관리 방향 △제품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 의무 강화 △기초·타워 구조물 정기검사 제도 도입 △육상풍력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사고 데이터 공유, 표준 점검 매뉴얼 구축, 정기검사 절차 통합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고도화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
지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감소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양상이 관측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 간(11월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이전 20일 간(9월 25일부터) 거래량 1만5412건보다 약 4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가 76% 감소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마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규제지역 인접지 풍선효과...수원시 권선구 거래량 73% 껑충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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