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표가 되고 첫 번째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에서 열었다. 이날 당대표에 출사표를 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이날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보다 국정, 정쟁보다 국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이 28일 “송미령의 ‘마지막날’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민주당 농해수위를 향해 유임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농민들과 광장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기어이 밀어붙이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어제(27일) 송미령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송미령 장관은 과거 본인 스스로 ‘농망법’이라 모욕스럽게 폄훼하며 거부권을 적극 건의했던 ‘농업4법’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고, 당정협의 결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애초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참인가”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자에게,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으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주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민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5일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적·제도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도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9류, 36류, 42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면서 주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5일 클로봇(대표이사 김창구)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의 자산관리 역할을 넘어 돌봄·복지와 결합한 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시켜 미래형 시니어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니어 지원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며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조국혁신당이 26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추경은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직접 국민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설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용·협력·통합을 중시한 국정 철학이 협치로 구현되며, 정치가 다시 민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와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국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조국혁신당이 작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고물가·고금리·청년실업·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 앞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중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연구지원 사업에 GPU 인프라를 공급하게 됐다. 25일 AW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AI 연구용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사업’에서 GPU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GPU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을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WS는 앞으로 8개월 동안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인프라를 국내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GPU 인프라 외에도 오프라인 교육,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설치 지원, 데이터 백업 등 전반적인 연구 환경 구축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 부문 대표는 “AWS가 축적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AI 연구 생태계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한국 정부 주도 AI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인질로 잡은 대선 불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이 담당자 교체 요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한결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이 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변인
수원시 권선구소재 탑동시민농장에 메밀꽃 수만그루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조성한 1600㎡ 규모의 메밀꽃 단지에 메밀꽃이 만개해 수원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것.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을 위해 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이어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홍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됐다”며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추라.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