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에서 시작된 불이 인명 피해없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스 설비 라인 배관이 터져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발전소 불길은 다 잡힌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설비 배관이 자주 터지냐는 질의에 “이번이 처음 터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45분 발전소 IGCC동(석탄가스화동) 4층에서 큰 폭발음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분만인 오전8시 50분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30분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 대응 1단계는 해제된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근무자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 인력이 파견돼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욕감을 준 조수진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은)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말을 하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중차대한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야당 의원을 바라보며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기간이 17일까지 열흘 연장된 것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며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직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조사의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이 대표는 “(기자분도) 아시다시피 다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지 않냐”며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측 골목지대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다. 핼러윈 데이를 맞아 나온 관광인파가 몰리며 인근 통행로가 마비됐고 행인끼리 서로 뒤엉킨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져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정된 사상자만 355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159명이다. 이후 사고 발생 4시간전 이태원 골목에 인파가 밀집돼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된 사실이 밝혀지며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가족은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를 찾아가 정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작년 11월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 4일 1차 청문회가 진행됐고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사퇴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하시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정조사 연장이 합의에 이뤄져서 다행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유족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구조 활동을 진행했던 소방대원은 유가족께 죄송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연장된 기간) 열흘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지 않도록 2차 청문회 역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이 연차·휴직·퇴사관련 노무상담을 작년에만 100건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보육교직원이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 이래 467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심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법률·심리상담 중 노무상담이 46%(214건)로 가장 많았다. 노무상담 중에서도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퇴사가 20%, 수당이 16%, 휴게시간이 11%를 차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이하 전용지구) 운용이 이달 20일(자정부터)~ 9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돼 일반차량도 연세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인 전용지구는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돼 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와 상업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불편, 지속된 상권 악화로 해제 요청을 받아왔다. 작년 9월 23일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차량 접근성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상권 부활 계기 마련을 위해 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연세로 주변 이면도로 보행안전·차량 접근성 악화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용지구 해제를, 대학생·시민단체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화공간 위축, 상권 침체원인 분석 필요를 이유로 전용지구 유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을 이유로 운용 일시 중단을 서울시에 요청해 일시 중단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전용지구 운용이 일시 중단되도 현재 보도폭과 왕복 2차로는 유지되지만 이륜차 통행은 상시 제한된다. 서울시는 1~6월 신촌 연세로 상권·교통 관련 데이터를 조사·활용해 전용지구가 상권·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9월말까지 결과를 종합해 전용지구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20억원은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생활·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익위는 3일 작년 933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편리성 개선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신설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마다 다른 절차와 청구·처리 시스템을 거쳐야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해 일일이 신청·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권익위는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서비스를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110콜센터의 노후화된 상담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한다. 정부기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하고, 부패행위·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을 증액하고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한다.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도 신설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도 정부 국정비전을 위해 민생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며 재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규제개선 일환으로 재추진됐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추진 근거로 과학기술 발달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들었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주요 공공시설·도로에 이미 CCTV가 설치돼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필요성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변조 방지효과가 높은 필름식 번호판 도입이 2011·12년 추진 배경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며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도입되며 봉인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봉인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봉인 부식으로 인해 차량 미관이 해쳐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 교체, 차량정비·번호판 봉인훼손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 절약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연 3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
수입산 과자(제품명: 에스케이프피용크래커)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소재 한 업체가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밀가루‧팜유‧정제소금‧과당시럽 외 탄산수소암모늄‧구연산 등이 원재료로 들어 있는 터키산 과자이다. ⌜M이코노미뉴스」에 해당 민원을 제기한 J씨는 “지난 12월 30일 저녁 9시경 딸 아이(중학교 1학년)가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마트에서 해당 과자를 사서 먹던 중 하얀 것이 보여 별 사탕인 줄 알았는데 (던힐)담배꽁초였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자기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거 같다고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해당 담배는 터키에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가 과자를 먹다가 담배꽁초를 넣었거나, 누군가 담배 꽁초를 집어 넣었을 확률이 크다며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더 황당하고 불쾌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업체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직원은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수입식품 등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위해물질(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건, 2019년 603건, 2020년 660건, 2021년 6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14.7%), 금속 190건(7.2%), 플라스틱 188건(7.1%)으로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이물질에는 머리카락과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등이 있었고 심지어 담배꽁초도 나왔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529건)이었으며 뉴질랜드(252건), 미국(248건), 독일(200건), 이탈리아(129건) 등이었다. 국가별 이물발견 상위 2개 품목은 과자류(중국) 캔디류, 뉴질랜드는 조제유류(분유), 양념육류, 미국은 과자류, 농산가공품류, 독일은 캔디류, 과자류, 이탈리아는 초콜릿, 빵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기간 시정명령은 총 328건, 영업정지(3일)와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에 ▲ 수출 딸기 동남아 8개 도시 전용 항공기 수출길 열다 ▲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만족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 차세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오픈 ▲ 창사 최초 여성 1급 간부 배출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비전 선포식 개최 등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김춘진 aT 사장은 “올해 공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등 ESG경영의 글로벌 확산과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을 이뤄낸 뜻깊은 한해”였다며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농수산식품산업 강국을 실현해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총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한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으며,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이었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사 생존자(2명), 유족(2명), 목격자(1명)에 대해 총 32회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참사 생존자 중 1명은 상담시 과호흡 증상 등으로 119 의뢰해 병원 이송되었으며, 다른 1명은 4차례 상담을 거쳐 당사자 동의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달 23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위법행위 36건을 수사 착수해 현재 7건(7명)을 검찰송치됐다. 경찰의 실제 수사 실적보다 더 많은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여전히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장 의원은 “참사 이후 부상자 및 목격자 등 생존자들이 2차 가해 등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2차 가해 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늘(29일) 오후 2시께,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사망자도 2명 확인됐다. . 소방당국은 불이 덤프트럭에서 발생해 주변 방음터널 쪽으로 불씨가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은 오후 1시 49분경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2시 8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2시 22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잡히면서 오후 2시 34분에는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된다. 기재부는 2027년까지 총 6조 3천억 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어 가액기준 세제로 전환하는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2023년 1조 4천억 원 감면, 2024년부터 1조 9천억 감면으로 5년간 9조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야합의안은 정부안보다 세수감소가 3조원이 적지만, 그래도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 및 종부세 세수만 해도 기존 정부안에 비해 세수감소 폭이 6천억 원이 축소된다"며 "정부는 여야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세입예산안에는 여야합의에 따른 세법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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