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낯선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 여행, 관광객 통계가 아니라, 한국소비자 원과 합동으로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312만 9천 가구(반려인 730만 명)가 반려견(혹은 동물)과 한 가족처럼 살고 있고, 반려인 10명중 7명이 여행을 갈 때 반려견을 데려가길 희망하며 독채펜션, 야외 캠핑장, 리조트 순으로 묵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주로 반려견과의 사진촬영, 맛있는 식사,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꼽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면서 반려견 동반 여행 국내 명소 60군데를 꼽아주기도 했다. 반려견과 경제학을 합성한 이른바 펫코노미(Pet Economy)시대가 오고 있다. KB 경영연구소는 2027년이 되면 반려견 시장규모가 6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국내외 여행 트렌드도 펫 투어, 즉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을 예견하고 일찍부터 반려동물 동반 여행 레지던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영인이 있다. 「위드랜드」의 이규봉 대표를 만나 향후 펫코노미 시장에서의 투자 전망을 들어봤다. Q. 이규봉 대표님은 이미 기존 반려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위드랜드 반포점 등 여러 군데에서 펫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평택에서 거대한 위드랜드의 단지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드파크 평택」은 기존의 펫 문화공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규봉 대표 「위드파크 평택」은 반려견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결합한 신 개념의 「푸드 테마파크」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이죠.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곳이 없을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실내외 관광 테마파크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다국적 상권과 문화 공간으로 꾸 며서 최고의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기획해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연출해 내고자 합니다. 지상에 떠 있는 거대한 호화 유람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든 공간을 반려견과 반 려인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인 키 테넌트(key tenant)를 중심으로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듬뿍 담아내는, 그런 단지를 말합니다. Q. 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하는 거대한 유람선 같은 단지가 평택시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규봉 대표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해 왔고, 수도권에서 90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으로 배후에 1,000만 명의 수요자가 이동하는 핵심 상권입니다. 어디에서 오든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곳을 지목했습니다. Q. 랜드마크를 뛰어 넘는 골드마크의 탄생이란 수식어가 붙었 던데 위드파크 평택 단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나요? 이규봉 대표 지금껏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해외 문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해외 문화를 들여오려고 하니까요. 이곳 연 면적이 7천여 평이 넘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맛보기 힘든 베이커리와 카페를 만들 겁니다. 외국 요리사들이 직접 만드는 감각적인 레시피로 특별한 맛을 선사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니라 원재료 도입부터 각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 차별화된 이국적인 맛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공간도 세분화해서 소모임부터 중요한 파티까지 즐길 수 있도록 특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죠(이 대표는 자사의 브로슈어를 펼쳐보였다) 여기는 즐길 거리 중심의 「고메파크」 인데요. 정말이지 각국의 특별한 먹거리와 차별화 된 문화가 있는 곳이죠. 이국적인 맛과 멋을 담아낼 겁니다. 아주 품질 좋은 양고기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저지방 고단백의 뛰어난 육질을 자랑하는 양고기 요리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할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 시켜주는 것은 물론 쇼핑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자동차인 BMW 맴버십 MOU 체결을 통해 브랜드 가치도 확보했고, 연암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국내 최고 애견 전문인 재 양성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사람을 두 축으로 하는 행동교정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삭 애견 훈련소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입점도 했습니다. 크기가 약 350평 규모로, 천연 잔디를 깐 펫 파크는 반려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Q. 현재 운영 중인 반려견 동반 호텔은 몇 개나 되나요? 이규봉 대표 위드랜드는 현재 4군데에서 반려견 전용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오픈 예정인 ‘석모도 점’은 지하 683m에서 용출되는 60.5도 고온의 미네랄과 온천수가 나오는 한옥 호텔입니다. 반려가족들이 반려견과 함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질 겁니다. 또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가평점’은 강과 푸른 계곡이 함께하는 펫 전용호텔입니다. 넓은 객실과 펫 패밀리에 필요한 인피니티 풀 등 다양한 반려견 전용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에 오픈 예정인 이곳 「위드파크 평택」은 지금의 호텔 들과는 일단 등급이 다릅니다. 단순한 반려견 호텔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를 선도하게 될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이죠. 아직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내년에 오픈하게 되면 반응은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4년에 반려견 전용호텔 10곳, 2025년에는 30곳으로 확대한 후 각 지역별 센터를 구축해서 전국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Q. 「위드파크 평택」은 분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규봉 대표 분양 받는 사람의 수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원대부터 다양한데,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 그리고 공급금액의 10%의 합리적인 보증금 시스템으로 선 임대 후 분양 100%로 6%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운영은 고객 중심으로 관리하여 운영사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행사가 연대보증을 서니까 안전합니다. 시행, 분양, 운영까지 금리, 부동산, 법률, 세무, 회계를 살펴 드리는 이름하여 부동산 토털케어 시스템인 All-in-one system을 업계 최초로 서비스합니다. 저는 국내 부동산 경기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콘텐츠 싸움입니다. 부동산은 생물이라서 살아 남으려면 확장성과 안전성을 찾아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반려견의 시장은 규모라는 볼륨은 물론, 여행, 관광과 같은 분야로의 공간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 전용 호텔’이라는 콘텐츠에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반려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 지고 계신가요? 이규봉 대표 국내에서 반려견 전문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대학에서 몇 백 명 졸업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령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전문가로 키 워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지방대 총장님을 한 분 만났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가 애견학과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회사가 꼭 자리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관련 학과 학생들을 만나 상담해보니까 졸업 후 기업에 취직 할 수만 있다면 애견 기술에 인생을 걸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써는 희망이 보였죠. 사실 반려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관련 직업군도 늘어납니다. 반려견 훈련사, 반려견 미용사 등등 연관 분야가 많고 많습니다. 우리가 선진 기술을 도입해 시스템화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면 이들의 해외 취업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Q.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반려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규봉 대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함께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사회 통합’입니다. 반려견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힐링이 크긴 하나, 동물이기에 돌발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길들여지지 않은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상대방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반려견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반려인 들도 규범을 충분히 숙지해서 지켜야 합니다. Q. 「위드랜드」의 기업 정신, 혹은 이 대표님의 경영철학이 있다 면 소개해 주시죠. 이규봉 대표 ‘보람 있는 나눔과 실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복지재단과 봉사단체를 만들어 사회에 좋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봉사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단체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두 가지의 사회공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견 센터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재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애견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전국 고아원에서는 성인이 되면 무방비로 사회에 내보내는 아이들을 애견 전문 인력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마음을 다독여 인성을 다듬어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2024년을 목표로 국내 최초 고아원 출신들이 일 하는 1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든 200명이든 추천을 받아 교육시킨 후 ‘1호점’을 열겁니다. 최고 애견 전문 인력으로 키워낼 겁니다. Q.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이규봉 대표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단순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껏 겪어보니 열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놀아도 먹고 사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굳이 힘들게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Q.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규봉 대표 교감(交感)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듯이 교감은 곧 힐링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애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는 힐링은 엄청납니다. 강아지는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친구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힐링은 인간의 욕구에 서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힐링을 표출하는 게 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이규봉 대표 저는 평범한 도전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간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 인생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무슨 강아지 사업을 하냐는 거죠. 그 분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흐름에 잘 들어왔대요. 저는 국내 대기업 자동차 영업점에서 일을 하면서 최고 톱(TOP)를 열 번이나 찍었습니다. 사업이 만만해 보였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인생을 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먼저 시작한다는 건 분명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봉 대표는 인터뷰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잘 쓰고 싶다”는 말을 했다.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그는, 남들이 안 가본 길에 꽂혀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고 그 결실을 거두는 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피천득 시인의 소풍이란 시를 읊어보였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는 「위드랜드」가 반려견과 반려가족들에게 최상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가족들의 통합된 펫 에티켓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선도적 역할을 잘해내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드랜드」 강남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이 커질 것을 내다보는 이 회사의 선견지명이 놀라웠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의 ‘국내 펫 사료시장 현황과 펫케어 주요트렌드’에 따르면, 펫 사료는 이커머스 온라인 구매 1위 제품으로 올라서서 2019년 51%에서 지난해 63%로 2년 만에 12% 증가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1월 발간한 '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 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2020년 세계 펫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4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세계 펫케어 시장이 2026년까지 217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으니 말이다. 더구나 반려동물 동반여행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업 영역이 거대한 눈사태처럼 밀려오고 있음이 느껴졌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2
금리인상의 여파와 주택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수인력 채용은 여전히 활발하다. 8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DL건설, 태영건설, 쌍용건설이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계룡그룹 케이알산업, 남광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함께 모집한다. ◆ DL그룹 디엘건설이 경력사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공무, 토목시공, 현장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현장관리, CS센터PM, 시공BIM 등이며 13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직무별 경력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태영건설이 정규직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시공, 기계, 전기, 현장관리, 환경기술개발, 환경사업, 건축견적, 민자사업, 투자법인관리, 법무, CS, PF법인관리 등이며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별 경력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역장교 우대 등이다. ◆ 쌍용건설이 경력사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견적, 하자소송), 국내영업(도시정비)이며 30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대학교 이상 해당분야 전공자 △직무별 경력충족자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계룡그룹 KR산업이 202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관리(사무), 건축, 토목, 설비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응시요건은 △모집부분 해당 전공자로 2022년 12월 입사 가능한 자 △모집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남광토건이 2022년 분야별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안전보건, 사업개발, 토목 등이며 14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경력직의 경우 직무별 경력충족자 △신입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민간사업, 도시정비, 외주계약, 회계, 자금, 사내변호사, 법무, 공공사업 등이며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대졸 및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별 경력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주요 건설사들의 수시·상시 채용도 활발하다. 현대건설(22일까지), 호반건설·CJ대한통운건설(20일까지), 금호건설(27일까지), 까뮤이앤씨·성도이엔지(30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8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14일까지), 대우건설·롯데건설·화성개발·동문건설·이랜드건설(13일까지), 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한신공영·신동아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연계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6일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한다”며 이번 점검의 목적을 설명했다. 합동점검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요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 점검 ▲지자체·경찰청·네비게이션 회사 등의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 구축 상황 ▲제설자재 관리 및 보관상태 ▲제설장비 가동여부 ▲인도 및 이면도로 주위 제설함 관리상태 ▲제설제 확보 현황 및 추가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수능 전날(16일)과 당일(17일) 대설특보가 있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험장 주변 진입로에 제설자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포럼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 3개부처 담당 과장 및 외부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안준호 산업부 자동차과 사무관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제조, 배터리, 충전인프라, 부품 등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심지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기차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국내외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 발전 방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 협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상무와 휴맥스이브이/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이규제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 주제는 '2025년 국내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 달성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글로벌 전기차 및 부품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당면 과제는?', '전기자동차 혁신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 규제 개선 방향은?', '국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발전 전략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포럼 참석은 전기자동차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련 업체 등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금)까지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와 국회 모빌리티포럼(권성동 대표의원), 이주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초부터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이 복합적 경제 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헤쳐 나가야 할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위기 해법과 주력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물가, 금리, 환율 등 3高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의원 7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하던 서비스 40개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각 관할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 개통일에 맞춰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에 따라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고,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인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경영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은 잊은 채, 과거 대우조선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고액 계약금 지급에 근거 없는 각종 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컨설팅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컨설팅 용역은 총 5개 업체와 체결하였으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6회에 걸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다. 바로 지난 2018년 4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최OO가 퇴직(1990.3~2016.11)과 동시에 같은 달에 설립한 컨설팅업체이다. 최 대표는 과거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 법인장, 선박보증관리부 등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박두선 사장과는 오랜 친분을 가진 인사로서 지난 2018년 3월, 박 사장이 특수선사업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특수선사업본부와 지인인 최 모씨가 대표로 있는 ‘더프라임컨설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간 체결한 용역 계약 과정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동 업체에 제공된 혜택 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첫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의 계약 적절성과 방식 및 선정 과정이다. 특수선사업본부는 당시 본부장이었든 現 박두선 사장의 지시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해당 컨설팅 계약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단독 수의 계약 방식으로 5년 연속(6회) 진행되고 있으며, 집행한 보수비용만도 총 5억 179만 5,000원에 달한다. 확인결과, 5년간 6회 연속 수의 계약 컨설팅 용역건은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전체 컨설팅 계약건 중 유일하였다. 둘째, 특수선사업본부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용역 계약 목적과 그 내용이다. ‘더프라임컨설팅’과 체결한 계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선 본부 지제상금 회수 및 사전 예방, 하자보증 관련 주요 클레임 해결 지원, 계약 특수 조건 자문 등」이다. 단, 법률 업무는 배제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체결한 계약서상 내용 대다수는 법무 업무와 중복되거나 법무팀 또는 대우조선해양 내 담당 부서들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일들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내 업무 분장 상 법무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내외 법무검토 수행, 국내외 분쟁사건 수행 및 지원, 주요 프로젝트 계약 협상 지원, 법무교육 등」으로 ‘더프라임컨설팅’에 수억원을 들여가며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법무팀은 법무기획부, 국내법무부, 국제법무부로 구성, 직원 수만 24명에 달하며, 이 중 15명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더욱이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에 제출한 「주요 업무 성과 목록」을 살펴보면, 용역 계약서 상 ‘법률업무 제외’와는 다르게 많은 법률업무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 제출한 성과 목록 중에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 검토 보고서」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역시 법령 및 계약조건 표준 검토/제언 등, 상당수의 법률업무 검토 자문 내용이 있었다.즉, 법무경력과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법무팀을 두고 굳이 ‘법률 업무 제외’라고 방어벽을 친 채, 기존 법무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의 자문을 굳이 박두선 사장이 추천한 지인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에 지원 근거 없이 제공되는 엄청난 수준의 특혜이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본사 3층, 특수선 프로젝트 매니저 사무실 내 부서장급 규모의 공간(약 4.3평)과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는데도 본사 내 사무실에 공간을 제공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43개이며, 이 중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15개 업체인데, 유일하게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만 사무실을 제공 받고 있다. 물론 사무실을 제공 받고 사용료를 낸다면 말이 달라지겠으나 ‘더프라임컨설팅’은 일체의 사무실 사용료 없이 무료로 5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집기 비품과 전산기기 등도 모두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공 받고 있는 집기 비품 수준은 부서장급이다. 물론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에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이런 실정인데도 산업은행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관련 문제들에 대해 파견 나간 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 혈세 수조원을 정상화지원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여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표가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 지인 업체를 수의 계약으로 5년 연속 용역건을 챙겨 주고 지원 근거도 없는 사무실 제공 및 각종 집기 등을 무료로 주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모럴헤저드의 극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업체 간 5년 연속 수의 계약 과정 속에서의 위법 여부 및 계약서 상 내용을 따르지 않은 자문 용역 보고서는 없는지 또한 근거 없이 지원된 각종 특혜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2022년 해양도시 MOKPO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목포시에 위치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뉴노멀 시대 목포시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세한대학교 부총장이자 SRL레저특화사업단 단장인 최미순 교수는 다도해 중심도시 목포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먼저 "전남과 목포시가 주체적으로 환황해권 거점 도시들 간에 도시협력체계를 구축해 ‘환황해권 해양도시 협력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장강유역경제권과 한반도를 연계하여 서남권지역의 해양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도해권 해양레저·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진도군, 완도권, 영광군, 신안군, 무안군 등과 전남 서부권 마리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기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목포시가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전남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역점과제(관광 및 휴양 기반 조성,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소개했다. 최 국장은 이어 국정과제인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에 맞춰 도 차원에서 거점형 마리나 1개소 지정과 소규모 계류장 10개소 설치, 다도해, 함께 섬 프로젝트로 단일, 개별섬 위주의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2개 이상의 섬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타겟이 찾을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특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천중 용인대학교 교수는 '해양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전남과 목포시의 전략적 접근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세계는 수세기 동안 워터프런트 개발을 하며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목포시는 다도해 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세한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마리나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마리나 시설을 마련하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연결 할 수 있는 연안크루즈선을 도입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소 도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는 '목포마리나 기반 다도해권 해양레저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세한대학교 SRL레저특화사업단이 설립된 이래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뉴노멀시대’가 도래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양레저관광의 제2의 부흥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세한대학교 SRL레저특화사업단은 ‘목포마리나’를 기반으로 다도해권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9년까지 3단계(제1단계 : 2022년∼2023년 / 제2단계 : 2024년∼2026년년 / 제3단계 : 2027년∼2029년)에 걸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고 소개했다. 정태영 목포투데이 & 코리아원TV 회장은 '다도해 연안도서의 관광활성화 및 목포시민의 해양지향성 제고'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재 박홍률 시장의 목포해양벨트안을 더 집약 발전시키자는 목포 신해양복합레저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목포형 신복합레저도시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집약시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이 기반 위에 해양 24시 체류형 및 정주형 도시의 색을 입혀 아파트의 신축, 해양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목포형 신복합레저도시로 내륙의 인구와 외지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인간은 이 편리함(거리의 최소화)을 보장해주는 내륙의 이동수단들을 이용하여 왔으나,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과거 인간들이 바다를 활용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바닷길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세한대학교 SRL레저특화사업단이 바다, 강, 호수를 뜻하고 현재까지도 해·수상 레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듯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정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전라남도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세한대가 목포마리나를 위탁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의 궁금증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원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양레저관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업의 콘텐츠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도록 도시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국내 최고․최대 비교우위의 바다와 섬 및 해안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은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쾌적한 환경과 천연적인 아름다움과 풍광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심미적 어메니티(aesthetic amenity)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자원중심의 선점식 이용보다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시킬수 있는 지역의 고유특성(자연, 문화, 사회, 역사 등)을 고려한 이용이나 개발방식 도입하고 여수 돌산의 무분별한 해안개발 및 섬과 바다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진흥사업팀장은 “과거 목포는 주변 섬들의 창고이자 길목이었기 때문에 목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나들어서 항구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면서 “목포를 해양도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경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목포는 다도해권의 다양한 섬과 인접해 있는데 이들 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교통 정보 등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의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며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를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초 김원이 목포시 의원이 자리하기로 하였으나 국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축사를,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축전으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했다. 또 박홍률 시장을 대신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영호 부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목포가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관광산업의 방향성과 다도해의 관문으로써 목포의 역할과 비전을 함께 논의하여 목포시가 정책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목포시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세한대학교 SRL레저특화사업단이 주관했으며, 세한대학교 목포마리나 운영사업단이 후원했다.
지난 주말(15일, 16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측에서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말 불통사태로 인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길에서 대기하는 것)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간 계속됐다”며 “카카오가 피해 보상대책으로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택시 단체)는 피해실태를 점검해 유료호출뿐만 아니라 무료호출도 불통사태로 피해받은 택시노동자의 집단피해보상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 95%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카카오 호출서비스 중단이 오히려 길에서 택시잡기가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지표시로 골라잡기가 불가능해진 일반중개택시까지 대거 길빵에 나서며 빚어진 역설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가 가맹호출과 중개호출을 목적지표시와 미표시로 웃돈받고 줄세워 우선배차하는 불공정배차시스템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만 추구한 유료호출시장 독점의 폐해가 택시호출이 넘치는 특정시간대에 국민들의 승차난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유료호출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를 계속 보장해준 혜택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택시노조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플랫폼운수사업 공공성 ▲플랫폼 독점방지 법제화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간대에만 일 하는 택시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일명 ‘파트타임 알바택시’ 도입에 대해 “여객운송 안전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떠나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은커녕 알바기사로 전락시키는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불법도급기사만 양산해 심야도급택시를 성행시켜 사건사고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해 “카카오의 주문사항으로 국토부가 수용해준 대책”이라며 “플랫폼만 배불리는 알바택시”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택시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내놓은 택시심야승차난 완화대책과 서울시의 인센트브제 및 리스제 등 사납금제, 도급택시 부활 정책 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을 파트타임 알바기사, 불법도급기사,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키고 임금 한 푼 없이 유류비와 사고비, 차량구입비, 수리비를 비롯한 온갖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책"이라며 "모순에 가득찬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들이 떠나간 원인은 열악한 처우 외에도 실효성 없는 택시 총량제와 자율감차정책, 무분별한 양수자격 완화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도급리스제를 허용하려면 차라리 면허제를 폐지해야 하며 실효성 없는 택시총량제와 감차정책을 먼저 폐기해야할 것”이라며 “장기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택시면허로 전환하고 공공형택시제도를 장기근속 택시노동자들에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모순덩어리 승차난완화대책이 이대로 강행되면 연말에 좌초될 것”이라며 “택시준공영제 실시, 플랫폼 공정화 실현, 요금제도 개선을 공동요구하며 100만 택시 가족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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