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 10시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어,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해외방문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과 K-방산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전기차 등 첨단사업 관련 협력 확대를 각국에 제안하고, 국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국내외 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의회외교’를 통한 대외유치 전략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국내현장 지원’ 전략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인데, 이러한 전략이부산엑스포와 경남의 방산 지원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올 3월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이 목적이지만, 부산엑스포 홍보지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산업에 힘을 보태려는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및 치료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동성범죄를 반복해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시 ▲아동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 위험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를 2년 이내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기간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치료감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테크포굿 투어2022(Tech4Good Tour 2022) - ’프랑스-한국 그 너머로!’가 한불상공회의소(FKCCI)·프렌치테크 커뮤니티 서울 공동주최로 19일~2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서울 각처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그린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딥테크 분야의 주제로 컨퍼런스, 토론회, 네트워킹, 박람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국내 테크 스타트업 소개와 한국-프랑스 양국의 협업을 위해 세미나, 스타트업과 서울투자청, 서울산업진흥원과의 미팅, 서울시 주관‘ 트라이에브리싱(TryEverything)’박람회 공동 부스 운영, 제3회 테크포굿서밋과 피칭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올해 오프라인 행사로 확대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프랑스 스타트업 대표단 방한과 아시아 10개 프렌치테크 커뮤니티가 참여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프렌치테크 커뮤니티 서울 솔로몬 무스(Solomon Moos) 사장은 “올해로 3회째 한불상공회의소와 함께 연례행사인 테크포굿투어2022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스타트업 컨소시엄을 한국에 초청하여 일주일 간의 긴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한국 시장과 테크 기업 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과 인베스트서울 방문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다비드 피에르잘리콩(David-Pierre JALICON)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투자청과 주한프랑스대사관 등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스타트업 강국인 프랑스와 한국 간의 강화된 교류증진을 목표로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테크포굿투어는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비롯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대기업과 연구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기업 및 관계자가 참여한다.
체육 웅도. 경기도 체육 앞에는 항상 ‘웅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만큼 경기도 체육이 국내 스포츠 판도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7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9연패. 그동안 경기도 체육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걸어온 영광의 발자취다. 경기장과 예산 부족 등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체육은 항상 선두에 섰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선수 등 체육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경기도 체육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육 웅도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무색해졌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민선 체육회장 선출이 오히려 경기도에 독이 됐던 것인지,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체육회에 초대 민선 체육회장이 취임한 이후 각종 법적 쟁의가 난무했다. 경기도체육회 운영업무, 경기도 등으로 이관...체육인들 “전문성·효율성 떨어져” 지난 2020년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후 도 체육회가 운영해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경기도로, 체육회관과 사격테마파크 및 유도·검도회관 등 도내 3개 도립체육시설 운영 업무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됐다. 특히 GH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까지 맡다 보니 선수나 코치들은 불편한 부분이 많아졌다.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급 등 선수들 내외적인 지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GH가 맡아서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체육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소통이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며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규가 각자 있다 보니 엇박자가 날 때도 있고 도와주는 절차가 이원화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고 한탄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잃어버린 3년을 되찾고 싶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간담회를 통해 체육은 체육인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실무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내부 문제로 잃었던 주권을 다시 가져오는 절차”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GH가 건물이나 시설 관련 전문성은 있지만 체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며 “60년 넘게 이어온 체육인들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체육회로 (이관된 업무들이)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회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H관계자는 “전문성 여부를 떠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며 “선수들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지훈련이나 급여 등 경기도가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촉구...“체육 웅도 경기도 체육 위상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민주당, 수원3)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맡던 체육업무의 이관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직장운동 경기부를 GH에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실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선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운영상의 비리가 나왔다고 선수들 관리감독 지원을 GH에 맡긴 것이다. GH도 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맡는 사람도 싫다 그러고 뺏기는 사람도 왜 뺏기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장난질을 한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기관의 문제점이 행감에서 지적되면 그 안에서 개선하고 혁신하고 방법을 찾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일부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진 않는다”며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과급 등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적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부실 운영을 이유로 체육회 고유 사무인 지역 체육진흥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한다면 상위법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위법에 근거해 경기도체육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민선회장을 선출한 이유는 더 이상 스포츠.체육이 정치의 외압을 받지 말고 민선·자생단체로서 체육인들과 스포츠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라며 “이런 취지가 하루빨리 경기도체육회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를 더 지원하자는 게 아니다. 예전의 체육 웅도 경기도 체육의 위상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인력, 예산 증액 등 빠르면 9월안에 늦어도 12월 15일 체육회 회장 선출 전까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체육단체와 도의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관문제 결정할 것” 경기도 관계자는 체육 예산, GH이관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육회 예산 등에 대해 필요한 만큼 요청은 했지만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사업비도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감액되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GH 위탁과 관련해서는 “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GH로 넘긴 부분”이라며 “그런 문제점이 정리되고 체육단체와 도의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합리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 이후 이관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유럽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하는 ‘특별한 토크쇼’가 개최된다. 오는 23일(금)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쇼는 배종호 교수(전 KBS 뉴욕특파원/정치평론가/세한대 교수)가 진행하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등 다수의 저서를 낸 최 교수는, 이번 토크쇼에서 국가의 발전방향은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좌우되고, 성공한 선택에는 대의의 실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북유럽 섬김의 정치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세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윤미숙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전남회장 등이 축사한다. 이번 토크쇼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목포미항가꾸기시민운동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남본부, 목포리더스클럽, (사)서남권더불어시민연대, 국제라이온스클럽355-b2지구이 주최하고, 목포시민신문이 후원한다.
달과 화성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 시선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한「달 자원탐사 및 자원 활용(LRPU)」을 주제로 하는 '우주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올해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11번째로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첫 번째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호도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유인 달 착륙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2개국이 협정을 맺을 정도로 달의 이용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이제 인류는 달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을 통해 달의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거나, 화성 진출에 필요한 추진체 연료나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려는 목적의 달 자원 탐사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며 "바로 달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자원 탐사와 자원 활용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도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구의 '제8의 대륙'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달은 미래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주요국들은 달 자원의 탐사 및 현지 활용을 달 탐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우주비전'을, 천이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탐사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최상혁 랭리 연구센터 박사는 '나사 랭리에서 개발된 우주기술의 개요'을, 테이머 스페이스 로버트 모세스 대표는 '플랫폼 기술:우주탐사를 주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달 현지 자원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한 풍요로운 우주 자원의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어린 시절 이맘때쯤 고향에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낫 들고 들과 산기슭을 헤집고 다녔다. 언덕배기 쑥대며 잡풀들, 싸리나무며 잡목들까지 죄다 베어 지게로 지고 한곳에 모아 마을 두엄을 조성했고, 집마다 개인 두엄자리를 따로 만들었다. 우리 집 두엄은 돼지우리 옆 채전(菜田) 끝머리에 있었다. 온갖 풀을 베어다 쌓고, 닭똥이나 아이의 응아도 집어넣었다. 부엌 아궁이 속 재를 헛간에 모아두었으며 오줌통에 오줌도 받아 썩혔다. 이렇게 숙성한 거름과 퇴비는 흙들이 먹는 식사였다. 수확이 끝나면 흙에 듬뿍 먹였다. 두엄을 만드는 한 버릴 게 없었다. 사람에게서 농작물로, 가축으로 다시 가축에서 사람으로, 농작물로 순환됐다. 생산성 위주의 농업과 축산업이 공존하는 요즘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지만, 완전히 숙성한 두엄으로 키운 맛 있는 푸성귀들이 생각날 때가 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요새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고 “너 혼자 시골 가서 살면서 직접 길러 먹으라”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말 또한, 틀린 게 아니지만 요즘 밥상에 올라오는 상추 등의 푸성귀를 먹다 보면, 내 입맛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다. 아무래도 흙 속의 토양 유기물이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줄어든 탓이었으리라. 토양 유기물은 퇴비, 녹비 작물, 볏짚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은 예전의 두엄과 같은 완숙된 퇴비다. 완숙퇴비는 퇴비 원료 속의 단백질과 당분을 비롯한 각종 양분과 유해물 그리고 유기물의 구성 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흙에 들어갔을 때 흙과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정된 상태이다. 퇴비의 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목질류(木質類)로 만든 완숙퇴비의 경우 5년 이상 흙 속에 존재하며, 흙보다 20배 이상의 양분과 6~10배의 수분을 보유해 땅심을 높여주고 작물이 잘 자라게 해준다고 한다. 무엇보다 식물 고유의 영양분을 듬뿍 담게 해주는 것이다. 최근의 농산물 분석자료를 인용해 각종 농산물의 양분이 우리 세대 할아버지 때의 것에 비해 20%에 불과하고 미국 사과의 경우, 철분 함량이 100년 전보다 4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농작물의 부족한 각종 미네랄이 노화와 성인병 원인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밝힌 석씨는, “물과 공기를 통해 흡수가 가능한 탄소, 수소, 산소 외에 규소와 니켈 등의 비료 성분 18종을 공급하는 수경재배와 완숙퇴비 속에 들어있는 60~80종의 미네랄을 먹고 자란 농작물의 차이가 엄연한데도 수경재배는 청정채소라 더 맛있고 몸에 좋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어이가 없어 했다. 참고로 수경재배는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지구상의 천연 고체 원소 92종 가운에 우리 인체에서 발견되는 원소는 82종,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있는 미네랄 등의 무기물은 배설이나 자연 소모로 줄어들어, 몸이 노화하고 병을 앓게 된다. 이를 보충하려면 오로지 농작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비타민은 식물과 동물이 합성하니까,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되는데 미네랄은 인간이나 식물과 동물이 합성할 수 없어서 오직 흙 속에 있는 걸 농작물이 먹으면 사람은 이 농작물을 먹어야 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흙과 인체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하나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흙이 살아있으면 농사는 저절로 되고, 농작물은 모두 약이 된다. 약과 음식이 본래 하나였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도 흙 속에 유기물이 넉넉하고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아서 본래의 영양소를 가진 건강한 농작물로 자라줄 때 가능한 소리다. 병든 흙에서 나는 농산물이 어찌 몸에 좋을 수 있으랴. 흙이 건강해야 우리 삶도 건강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K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합한 농림축산식품의 2020년 연간 수입액은 342억 7천9백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이다. 이는 수입액 1위인 원유(수입액 803억 달러, 2018년 기준), 2위인 반도체(수입액 503억 달러, 2020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농산물수입액에 국내 농업총생산액을 합하면 100여조 원, 이 중 5분의 1인 20조 원어치의 음식물을 우리는 못 먹어서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도 심한 데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식량 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물가가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노출되어 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2007년 메릴린치(Merrill Lynch, 1914년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증권회사, Bank of America가 인수)가 「세계농업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알려진 신조어다. 메릴린치 보고서는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 악화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바이오 연료 등 대체 연료 활성화 ▲농산물 경작지 감소 ▲육식 증가로 인한 가축 사료 수용의 증가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곡물 생산, 유통 비용 증가,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 자본의 유입 ▲식량의 자원화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사태 이후 애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 지난해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옥수수 1부셀(bushel=약 27kg) 가격은 작년보다 30.82%↑ 소맥(밀)은 18.74%↑, 대두(콩)는 11.29%↑, 팜유(기름야자의 과육, 라면, 튀김류, 마가린, 쇼트닝, 비누, 화장품 등의 원료) 28%↑, 원당(原糖) 9%↑로 상승했다. 지난해 지구를 덮친 기록적인 더위 탓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주요 식량 산지 곳곳에서 폭염(暴炎),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나타나 쌀과 밀 등 주요 작물 작황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력난과 수송난이 겹쳐(최근 2천 달러였던 LA행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8천 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 해상운임이 코로나 이전보다 최고 9배까지 상승해,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식량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자국의 밀 공급량이 줄어들자, 식량 보호 차원에서 수출을 억제 조치(措置)했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으로 1억 3천 마리의 돼지가 폐사해 이를 보완할 돼지 사료용 대두와 옥수수 등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올해 “코로나 19보다 무서운 기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인플레이션은 이제 현실”이라면서 식량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더 이어지리라 예고한다. 농축수산물은 기후조건, 재배 기간, 사육 기간이 필요해 수요공급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제 식량 원자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은 국제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올리고 밀가루를 쓰는 식품기업은 라면, 빵, 과자 등 자사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대두(콩), 옥수수 등 가축 사료 원료곡의 가격이 높아지면 돼지고기 등의 육류 가격이 오르는데,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모든 생활 물가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 애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것이다. ☞ 『특별기획』 현실로 다가온 식량 인플레이션③ (m-economynews.com)으로 이어집니다.
소방청이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화용 드론과 들것 드론, 정보수집장치의 현장적응성 및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해당 장치들에 대한 실증평가를 진행했으며 ▲화재 진화용 드론의 화재시 화점 조준과 소화약제 방사를 통한 화재진압 성능 ▲들것 드론의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 대용의 마네킹 이송을 통한 성능 검증 ▲정보수집장치 송·수신 성능 등을 검증했다. 소방청은 이 중 정보수집 장치에 대해 “드론에 탑재해 건물 잔해 현장 등 사람이 들어가기 좁은 공간의 상황을 실시간 데이터로 송·수신하며 수색 구조작업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체의 안정성 향상과 내열성 및 소화탄 발사 연결 시스템의 개선을 연구 중이며 들것드론의 유효하중인 60Kg을 활용한 효율적인 화물 이송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10월6일에 중앙 소방학교에서 2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은 150m 이상 비행 시 국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 등 여러 제약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드론사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고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조선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청은 국가기관 중 드론을 최대한 보유·운영하고있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기술 기반인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드론을 활용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추석의 유래는 무엇일까. 추석의 유래는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 신라 3대 왕인 유리왕 때 두 공주를 주축으로 파벌을 나눠 음력 7월 15일부터 한 달 후인 음력 8월 15일까지 길쌈(실을 뽑는 일)내기를 했다. 여기서 성적이 더 좋은 쪽을 이긴 것으로 판정하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를 즐긴 ‘가배’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가배는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져 왔고 현대에 와서 1949년 추석 당일, 1986년 추석 다음날, 1989년 추석 전날이 휴일로 지정된 후 2013년 시행된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게되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8월12~13일)보다 1.8%포인트(p) 높은 30.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3.6%, 모름·무응답은 6,0%였다.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57.3%로 부정 평가(35.6%)보다 많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응답은 64.7%였다.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응답은 24.2%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답변이 52.3%,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42.4%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금속노동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단체)는 전날(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발생된 임금체불액은 약 42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1~6월)에 약 25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매년 500억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반복 발생하는 이유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폐업이 빈번한 조선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폐업시점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폐업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발을 받더라도 고작해야 벌금 몇 백만원만 내면 되는데 어떤 사업주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겠냐"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어 "체불 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가금을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넣어 편법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기국회가 회기 내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과 국회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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