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쌀 관련 생산자 및 단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쌀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을,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신규 알뜰주유소 확대는 필요없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공급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가 밝힌 연구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정부 재원투입을 통해 2.1조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했으나, 최근 알뜰주유소의 시장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알뜰주유소 1,295개(전체 10.9%), 일반 주유소 비해 리터당 30원 더 저렴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주된 도입 목적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알뜰주유소는 1,295개(한국석유공사 제공, 2022년 7월말 기준)로 전국 1만 1304개(2021년 3월말 기준)의 주유소 중 10.9%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사 상표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에서는 알뜰주유소가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카드사용, 부대시설 등)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알뜰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정부의 시장개입 및 불경쟁 문제 이 연구자료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알뜰주유소가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유통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을 발생시켜, 석유공사가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 18원, 경유 12원 인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20월 12월까지의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졌다.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의 인하되었고,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10년간 2.1조원 추산(연평균 2,400억원)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1조원으로 추산됐다. 참고로 알뜰주유소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지난 10년간 총 207.3억원(연평균 20.7억원)으로 정부의 재원 투입 대비 소비자 후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소비사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요금 인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유가와 물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상승 폭을 이어오던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소폭 하락했다. 4월 이후 세 달 만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물가’ 지수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 지수는 지난달 대비 -0.9% 하락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6% 하락했다. 이중 농림수산품은 1.1%, 광산품은 2.8% 하락했다. 또 중간재는 지난달 대비 0.2%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3.3%) ▲제1차금속제품(2.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1%) 등이 하락했고 ▲화학제품(2.9%) ▲전기장비(2.4%) ▲기계 및 장비(0.5%) 등이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2%, 0.8% 상승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밀(9.4%) ▲제트유(14.2%) ▲동정련품(12.5%) ▲플래시메모리(13.2%) 등의 품목이 전월 대비 큰폭으로 떨어졌으며 ▲카본블랙(20.5%) ▲승용차타이어(15.6%) 등이 같은 기간 큰폭으로 올랐다. 한편, 7월 수출물가는 지난달 대비 2.1%하락했고, 지난해 같은달 대비 16.3%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3% 올랐다. 냉동수산물은 3.4% 상승했다. 같은기간 공산품은 2.2% 떨어졌고 ▲석탄 및 석유제품(11%) ▲화학제품(2.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2%) ▲제1차금속제품(3.1%) 등이 하락하고 ▲섬유 및 가죽제품(2.1%) ▲전기장비(2%) ▲기계 및 장비(1.6%) ▲운송장비(2.1%)가 가격이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합성섬유직물은(2.5%) ▲전기장비(4%) 등이 상승했고 ▲경유(16.8%) ▲휘발유(18%) ▲자일렌(12.3%) ▲벤젠(15.5%) ▲동정련품(14.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소개 및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거대 자본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즘은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은 변화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했으나,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이뤄어진 성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업종·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플랫폼이 등장해 시장지배력을 넓히고 있다“면서 “이들 플랫폼은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고 잠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알선하고 허위·과장광고로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거대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는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회가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대응과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지만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전문직은 직업 특성상 국민들을 위해 경제적 논리보다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며 “전문직에서 윤리보다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플랫폼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쓰기에 따라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전문직 플랫폼은 공공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발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사업의 유형과 법적 규율의 다양한 가능성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편향성으로 인한 광고와 알선·소개 구분 모호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가능성 ▲전문자격사 단체에 의한 공공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토론의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았다. 또 패널에는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이주한 민변민생경제위원회공정경제팀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등이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았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국이 50%로 G5에 비해 높았다.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는 한국이 G5와 비교할 때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주1)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주1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 (주2)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기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 중이다. 또한, 독일은 업무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를 호출해 일을 시키는 호출유연근로 제도도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근로자 중 15.3%가 이에 해당할 정도로 활용률이 높다. 영국에서도 독일의 호출유연근로 제도와 유사한 0시간근로계약이 있다. 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호사, 교사, 행정업무, 청소근로자, 아이돌봄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 중이다. 이러한 근로계약 제도는 독일과 영국 외에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수준, 한국이 G5보다 높아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도 한국이 G5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G5보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8월 진행 중인 주요 인턴 채용 소식을 정리했다. ◇ 사람인HR 오는 22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서비스 기획 ▲UX/UI 디자이너 2개 부문이며 입사 전까지 전 전형을 비대면으로 치른다. 지원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검사, 사전과제, 비대면 직무인터뷰, 인턴 최종 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턴 합격자들은 10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네이버클라우드 고객 경험 개선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사업 부문 서비스 운영 직무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객 경험 개선 업무와 글로벌 컨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최대 경력 2년 미만의 기졸업자 및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데이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 중심의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 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인턴 경험자,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보유자, 일본어,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 1차면접, 인성검사를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 후 8주 간의 인턴십과 최종면접 결과에 따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입사지원은 오는 1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쏘카 데이터비즈니스본부 데이터 분석가/사이언티스트 분야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인턴 활동을 통해 쏘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최적화, AB Test,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지원, 전화 인터뷰,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순이며, 서류 지원시에는 쏘카 지원 동기와 쏘카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모집지역별 일반공개경쟁 71명, 사회형평적인재(장애)제한 경쟁 31명을 채용한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학력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나 장애인은 우대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체험형 인턴 사원으로 선발하며, 지원서는 11일까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마켓컬리 온라인 해커톤 ‘KURLY HACK FESTA 2022’를 개최하고, 우승팀을 포함한 결선 진출팀 참가자 전원에게 컬리 입사지원 시 바로 최종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 해커톤 주제는 ‘컬리가 이커머스에서 풀어 나가고 싶은 과제’로, 이커머스 서비스 기획과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신청서와 과제계획서를 접수하며, 심사 예선, 본선, 결선PT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한다.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이 마비됐다. 8일 퇴근길 강남 일대에서는 차량 50여 대가 물에 잠기면서 도로가 전면통제됐다. 지하철 사당역이 물에 잠겼으며, 이수역 천장이 무너지도 피해도 발생했다. 9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지하철 9호선 일부 역사의 선로침수 복구 작업 탓에 급행열차는 운행하지 않는다. 일반 열차도 개화역∼노량진역,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간 구간만 운행되고, 노들역∼사평역은 운행하지 않는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올림픽대로 여의하류~한강 구간과 잠수교는 도로침수로 전면통제된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초→양재, 올림픽대로 여의하류∼여의상류 양방향, 동작대교JC→여의상류IC, 염창IC∼동작대교 양방향, 성수JC 연결로 영동대교→동부간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군자교 양방향, 내부순환로 성동∼마장 양방향, 강변북로 동작대교→한강대교,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내부순환로 램프 성수JC방향(월곡진입)도 통제 중이다. 이 외에도 언주로 개포지하차도, 양재교 하부도로, 개화나들목 개화육갑문, 양평육갑문, 노들길육갑문, 당산육갑문, 현천육갑문, 철산교→철산대교사거리, 노들로 야의상류∼한강대교,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철산대교 등도 통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과 7월 커피의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원두 및 생두 가격이 국제 가격과 환율,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제에 힘입어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적용된 할당관세 조치와 커피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사가 가격인하품목과 인하 폭을 확대한 점에 영향받아 8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 부담 완화와 의제매입세엑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 부수적 혜택을 통해 커피의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했다. 농축식품부는 이날 생두 수입 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부가세 면제와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롯데건설이 2022년 하반기 부문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5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주택, 플랜트, 토목, 해외, 안전, 연구원으로 나뉜다. 분야별 모집직무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 주택시공, 주택설계(상품/인테리어) △플랜트=플랜트설계, 플랜트시공, 사업관리/스케쥴/QA.QC △토목=토목설계, 개발사업, 토목시공(해외) △해외=개발사업(주택/복합) △안전=현장안전/보건관리 △연구원=연구개발(OSC/DT), 품질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충족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연구개발은 석사 학위 이상 △해외여행에 경력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희망자는 10일까지 롯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전형 내용 및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5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도 이천 관고동에 위치한 학산빌딩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건물의 4층에는 신장투석전문병원이 위치해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37명 중 3명은 연기 과다흡입으로 인한 중상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의식호흡을 하는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망자 5명 중 1명은 간호사이고 3명은 투석환자였으며 다른 1명은 현재 신원을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동했다.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이 동원됐으며 화재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11시 30분 경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 곳에 모여있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망한 간호사에 대해 “사고현장에서 투석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건물의 1층에는 음식점과 사무실, 2층과 3층에는 한의원과 사무실, 스프린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3층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의견이 거센 가운데, 해당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야권인사 48인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로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해 “교총이 유치원,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서 95% 이상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반대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교육정책을 숙의과정과 정책적 효과분석도 없이 강행하려 든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만 5세 입학제 졸속추진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께서 영유아 발달단계와 인지는 물론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며 “이 방식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입시경쟁은 물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정책에 ‘산업인력 조기배출’이라는 경제논리를 앞세웠음에도 그 경제적 목표가 이뤄지기 어려움 ▲조기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행복에 미칠 부정적 영향 ▲교육현장의 상황 및 요구와 괴리감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인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학부터 현실성, 기술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위원장 역시 “학제개편은 교육계 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임에도 국회·교육청·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며 “교육을 경제의 잣대로만 이해하려는 대통령의 태도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는 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만 5세 초드위학 학제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정지현 영유아학부모,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박다솜 교사노조연맹산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제개편 반대 및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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