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예술이다. 범인이 만든 예술을 탐정이라는 평론가가 논평한다.' 영국작가 길버트 테스터턴의 명작 추리소설 <푸른 십자가>(1910)에서 탐정으로 데뷔한 브라운 신부의 명언 가운데 하나다. 브라운 신부는 오귀스트 뒤팽, 셜록 홈스와 함께 3대 명탐정으로 꼽힌다. 베테랑 배우 김진호가 추리소설의 주인공으로 변신해 화제다.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사)전문예술극단을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단체로 키워낸 김진호 이사장이 서울신문·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가 주관한 제 1기 탐정클럽 과정을 이수하고 PIA 사설탐정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이사장의 깜짝 변신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평소 추리소설을 즐겨 편식해온 그의 취향을 읽어보면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특히 김 이사장은 탐정 가운데 브라운 신부를 곧잘 소환한다. 심사숙고형에다 끈질기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에서다. 탐정의 경험과 통찰력은 연극의 힘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귀납법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범인에 접근해 그 심리를 탐색하는 것에 환호합니다. 브라운 신부 자신이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범행할 것인가를 연역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김 이사장은 “직접 희곡을 쓴 여러 편의 연극 가운데 <김치>의 탄생배경도 그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면서 “어린시절을 꼼꼼히 소환, 2년여 고민한 끝에 탈고를 마친 작품이 바로 <김치>였다”고 말했다. 연극 <김치>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합체의 원형이자,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가족에 대한 가슴아린 서사를 버무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처음 무대에 오른 이후 2013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5일 연속 매진기록을 세웠으며, 지난해 송년공연까지 이어온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흥미를 자극한 커리큘럼은 과학수사 및 지문채취, 탐정이 알아야 할 디지털 포렌식 분야다. 뒤팽이나 홈스 같은 인물들은 대단한 추리력을 갖춘 탐정들이지만,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심증(心證)’만으로 범인을 잡아낸다는 단점이 있다. ‘물증(物證)’이 없으면 유력한 혐의자라도 유죄판정을 내리기 어렵다. “인생이 예술을 모방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다할 것” 법의학자이자 변호사였던 손다이크 박사(Dr. John Thorndyke)는 영국작가 리처드 프리맨에 의해 <붉은 엄지손가락 지문>(1907년)으로 명탐정 반열에 오른다. 수사과정에 최초로 현미경을 활용한 손다이크 박사는 ‘법의학’ 또는 ‘과학수사’를 도입한 주역이나 다름없다. 수사드라마 <CSI>의 증조할아버지뻘 된다. 현장감식이나 지문채취, 디지털 증거의 법적 및 기술적인 사항들이 손다이크 박사의 활약 덕분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김 이사장은 “인생이 예술을 모방했다고 갈파한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린다”면서 “사설탐정 자격증 이수는 뜬금없는 삽질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나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연극에 있어서나 사고와 해석의 지평을 확대해주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런던 베이커가에는 셜록 홈스 박물관이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홈스의 하숙집이다. 박물관 현관에는 당시의 복장을 한 영국 경시청 경찰관이 문지기로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소설에 등장하는 소품과 하숙집 아주머니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 밖에도 영국 곳곳에는 셜록 홈스를 실존인물로 여기며 마련한 기념물이 많다. 셜록 홈스의 이름을 딴 기차역이나 호텔, 술집도 수두룩하다. 김 이사장은 “박물관은 아닐지언정, 상혼이 판치고 창작극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연극계에서 40년 동안 흔들림없이 가족서사를 고집해온 예인방의 작은 깃발 하나라도 꽂을 수 있는 기념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MBC 드라마 <주몽> <제5공화국> <이산> <계백> <옥중화>, SBS <시티홀> <대물>, TV 조선 <최고의 결혼><바벨>, MBN <마성의 기쁨> 등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은 지난 1981년 창단 이후 400여회의 공연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특히 2015년 <엄마의 강>에 이어 2020년 <못생긴 당신>으로 대한민국연극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제 1기 탐정클럽 과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백기종 국립경찰대 외래교수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등 10여명의 강사들이 참여, ‘탐정학 개론’ ‘탐정과 비즈니스’ 등 커리큘럼을 진행한 뒤 16명의 이수자들에게 PIA 사설탐정사 자격증을 전달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회장 이경준)와 (사)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회장 정연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두 단체 간의 협약식을 겸해 최근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종사자 역량강화 측면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경아 연구교수(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는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을 둔 일반평생교육과의 통합적 활동 모색을 비롯해 실무자에 대한 실무행정 교육지원, 예산집행 항목의 현실화, 장애 영역별 및 정도를 고려한 교수법 적용과 그에 부합하는 교강사 양성 및 확보, 특화프로그램 개발, 원격지원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임경선 팀장(의정부시 평생학습관 학습복지팀)은 실질적인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이 자리 잡기 위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과 지역사회 접근성과 활동성 강화, 전문성 강화,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과정과 기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기관 양적 확보 및 이들 간 연계와 협력, 전문성 강화 및 생애 주기적 교육 수행, 사업운영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보완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미진 센터장(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은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 양성 및 직무교육 확대 운영, 예비종사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역량강화 연수 참여, 지역단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예산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인식전환과 기회 제공의 다각화, 소진 예방 및 회복 방안 제공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승민 교수(동원대 사회복지과)와 이수정 관장(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는 발제자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관련 한계를 지적하고 직무연수 및 연대 협력의 관점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역사회중심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노력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의 중추적 역할로서 종사자에 역량도모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문정복 의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후원으로 열렸다.
건설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프로젝트(PJT) 전문직 채용공고가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전문직이란 건설공사(PROJECT) 단위별로 관련 기술자들을 뽑는 채용방식이다. 계약직이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정규직과 대등한 처우를 받는다. 현채직(현장 채용직, 현장별 계약직)과 달리 대부분 본사(인사부서)가 채용의 주체다. (자세한 처우는 경력사항에 따라 본사 협의 후 결정) 23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프로젝트(계약)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이 하이테크 현장 프로젝트 계약직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시공관리(건축, 설비, 전기, 자동제어, 특수배관, 토목, 승강기),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BIM 등이며 지원자격은 △해당 분야 경험 2년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기술인 협회 중급 이상 경력 보유자 등이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현대건설이 플랜트현장 프로젝트직(PJT)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플랜트 기계 품질관리이며 지원자격은 △플랜트(Oil & Gas, Refinery) 경력 7년이상 △ISO 9001:2015 (IRCA) 선임심사원 과정 이수자 △사우디아람코 Quality Control Supervisor 승인 자격 보유 및 유경험자 우대 △영어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 등이다. 12월 5일까지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GS건설이 PJT전문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환경시설운영이며 자격요건은 △환경운영사업 유경험자(15년 이상) △기계 및 환경 관련학과 우대 △소각로 운영 유경험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12월 4일까지 GS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대우건설이 국내 계약직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사무(안전/보건) 등이며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안전/보건은 자격증 필수) 등이다. 12월 4일까지 대우건설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이밖에 쌍용건설·SM그룹건설부문(30일까지),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28일까지), 금호건설·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27일까지), 호반건설·계룡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두산에너빌러티·KCC(채용시까지) 등도 프로젝트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는 “안 그래도 좁았던 건설취업문이 코로나19 여파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더 좁아졌다”며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11.22일 5대, 12.6일 5대)를 투입한다. 또,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12.20일 4대),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12.26일 11대)가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하여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7.16)’의 일환"이라며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되면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품목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으로,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는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했고,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신성장 사업들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 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두 토론자도 역시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발전에 제약이 컸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두도시 역할을 할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라고 입을 모았다. 홍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이번 자리를 통해 논의된 값진 내용들을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추후 고양시에서도 같은 주제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세미나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재활원, 넥슨이 후원하는 <제2회 장애인 게임접근성 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정신적 특성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발‧개조해 쉽게 게임을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것이 해소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게임 이용 환경이 동등해지고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어 코로나로 침체한 e스포츠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국립재활원은 2월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 기기 활용 지침’을 발간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월 ‘장애인 게임 접근성 제고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게임이 건전한 국민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장애인 게임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 의원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게임접근성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는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 등을 주제로 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였으나,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게임접근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뇌병변장애 부부(강제길‧박미정 님)와 이쁜 3형제 가족’이 직접 나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하는 e스포츠 특별경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게임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특별경기로 선보일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송석록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전선주(대한 장애인체육회), 최우석(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김철학(한국e스포츠협회), 이평호(국립재활원) 님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하 의원은 “게임접근성 향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익성과 260만 등록 장애인이라는 신규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만간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11월 7일부터 3주간을 재난·안전사고 대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4개 공항의 비상상황을 가정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형중 사장과 경영진은 전국공항을 순회, 여객 이동 동선에 따른 공항터미널과 상업시설의 운영·관리실태, 활주로 및 항공기 이착륙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 행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윤형중 사장은 8일,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유명연예인 환송영 등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혼잡상황에 대비해 질서유지와 혼잡 해소에 대한 단계별 상황관리 훈련을 실시했으며, 9일에는 김해공항에서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의 핵심 사항인 활주로 포장 및 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는 등 현장을 지휘했다. 윤 사장은 특히, 항공기 이동과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활주로 콘크리트 단차, 타이어 마찰과 열에 의한 고무자국 퇴적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활주로 배수능력과 마찰력을 높이는 활주로 표면 그루빙 상태의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김해공항을 포함한 전국 7개 군(軍) 공항의 비상상황 발생 시, 공군과 항공정보실, A/S(에어사이드)운영센터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신속한 소통을 통해 빈틈없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0일, 김포공항 장비고를 방문해 다가올 동절기를 앞두고 폭설 대비 제설장비 준비와 가동상태, 단계별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항공기 사고 시 긴급출동과 수습 훈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화기·소방시설 관리, 순찰 강화 등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형중 사장은 "우리 공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초석인 '공항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속에서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해 자국경제의 산업화나 고용증대, 기술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지국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독과점, 기술종속, 국부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 같은 외국인직 접투자의 복선적인 효과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현지국 정부 간에는 항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마찰로 발전한다. 글로벌 기업과 현지국의 마찰을 설명하는 ‘최적외국자본진출’이론은 외국자본 진출이 이뤄지는 단계를 4단계(폐쇄→화합→경제적 마찰→정치적 마찰)로 설명한다. 현지국 정부가 경제적 마찰단계에서 내부협상의 덫에 빠지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현지국 정부가 내부협상의 덫에 빠진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현지국 관료, 정치가,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국 정부가 내부협상의 덫에 빠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조차 의견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는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의 현지국 유입은 개도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형성 을 가능하게 만들고 현지 독과점 기업에 의해 왜곡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 과를 가져오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반면에 종속주의·급진주의 학파는 독점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외국자본의 진출이 현지국에 심각한 병폐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현지기업을 한계생산자로 만들어 시장독과점의 병폐를 일으키고, 현지국의 자생적 기술발전을 위축시키며 설사 현지국에서 기술집약적 생산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치외기술권(Technical enclave)을 형성해 선진기술이 다른 현지기업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결국 현지국의 부를 유출시키고 종속적인 국제분업체계를 고착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 학파의 주장이다. 더닝(Dunning)은 알력의 법칙(The Law of Tension)으로 내부협상의 덫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 법칙을 현지국 관료집단이나 정치가와 글로벌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알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을 꺼리고 차라리 어느 정도의 알력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든가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지국 관료집단이나 정치인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것 보다 차라리 기존의 알력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기업이 야기하는 기술이전 미흡, 경제적 후생감소 등에 대해 공연히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가나 관료집단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치가로서는 국민적 인기 하락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고 관료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새로운 경제적 난제에 빠져드는 셈이 된다. 더닝은 이 같이 문제 제기를 꺼리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국익에 대한 견해자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는 물론 지식인, 언론, 경제학자 등 여러 현지 엘리트집단 간에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관료나 정치가가 글로벌 기업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봤자 다른 부처나 현지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동맹산업군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심한 경우 ‘글로벌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라는데 대해 국민적 여론을 모으지 못한다. 또 글로벌 기업 뒤에서 투자국 정부가 도사리고 있고 국내에 동맹산업군도 형성되어 있기에 정치가로선 글로벌기업에 대해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 정치가의 위험 회피 비민주적인 정치체계를 가진 현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위험이다. 권위주의적인 현지국의 정치가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식의 형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그들 집권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국민적 호응의 결핍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보다 다양해진 상품의 종류, 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가져다 주는 미시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은 피부로 쉽게 느끼지만 경제주권, 기술종속 등과 같은 추상적으로 어려운 개념은 잘 느끼지 못한다. 더욱이 많은 근로자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져다 주는 고용확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기에 화합단계에서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시도해도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 특히 자국의 영토 밖에 거대한 힘의 배경, 즉 글로벌기업시스템과 투자국의 정부의 지원 등을 등에 업고 있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규제정책은 현지국 관료집단이 혼자 강행하기에는 힘겨운 정책인데 이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성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상과 같은 국익에 대한 견해자, 정치가의 위험회피, 국민적 호응의 결핍 때문에 현지국 정치가나 관료집단은 글로벌 기업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그때의 임시변통성 정 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을 선호한다. 이전 가격에 의한 탈세가 문제가 되면 해당 자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사찰을 하고 독과점이 우려되면 독점금지법에 의한 개별적 규제 등을 해 나가는 등 기능적 해결방안이 글로벌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는 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성봉 장로교목사(헤브론드림교회 담임, 꽃동산교회 협동목사, 세직선 지도목사)로서 사역 중이며, Allianz 생명, 금감원을 거쳐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협상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를 저술하고 7년 이상 지도하는데 참여하였다. 영남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M.Div.)과정과 고려대에서 MBA를 마친 후 미국 Caroline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2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가 「제24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양평원'이 주관하는 「양성평등 미디어상」은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 및 보도물을 널리 알리고자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정부시상에 대한 국민 공감도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 미디어상 국민심사는, 이달 7일~ 1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onsotong.go.kr)’ 온라인 플랫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온국민소통 로그인 → [정책참여]-[국민심사] 이동 → [제24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국민심사] 클릭 및 투표하면 된다. 이번 심사는 방송·보도 부문 총 24편의 작품을 감상하고, 적합성·효과성·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작품별로 별점을 부여하면 된다. 국민심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국민심사를 통해 수상여부가 결정되며, 12월 중 시상 예정이다. 양평원 관계자는 “양성평등 미디어상 국민심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양성평등 방송·보도 우수사례를 접하며 시상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심사에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kige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의 현지 금융권 최초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마트론’이 1천만불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KB스마트론’은 비대면 본인 인증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최대 3만불까지 신청할 수 있는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이다. 현지 은행에서 통상 1~2주 소요됐던 대출 심사기간을 5~1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난해 11월 출시되었다. 캄보디아 우량 직장인 등 현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1년만에 1천만불을 돌파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서 모바일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비대면 상품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리브(Liiv) KB Cambodia’ 앱을 통해 계좌를 신규할 수 있는 비대면 예금계좌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비대면 급여이체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마트론은 징구서류나 내점절차 등 대출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캄보디아 현지 금융시장의 어려운 점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호평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의 또다른 자회사인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KB캄보디아은행의 합병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양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창출을 통해 리딩뱅크로 성장시키고, 신남방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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