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메가플랫폼 네이버> 저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심사를 해부한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 저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다.

· 제목 :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1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 · 주최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후원 :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또 패널로는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독과점적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세력을 키운 독과점 플랫폼들은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분야까지 침범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폐해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화하기 쉬우며 독과점이야말로 '시장의 독'이라고 했다.

또 이종엽 변협 회장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와 법망을 몰래 빠져나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소비자를 수탈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네이버 등 포털이 언론사 차별·서열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등 25명은 축사(서면 포함)를 보내 이번 토론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