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창원지검이 어제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6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숫자를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창원지검이 어제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헌정수호세력 그리고 내란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의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과 관련해 “교원들, 불이익 없이 정신질환 치료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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