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성장, 회복의 연대, 공존과 화해 등 경제 성장과 산업혁신을 강조하며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K-산업 시리즈' 를 외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산업 혁신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산업 균형발전과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피력하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경제보다 성장 초점에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는 정부의 산업혁신, 정책, 경제성장을 토대로 산업중심의 3대 공공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고벤처기업부 등 전 정부의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실태와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려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 핵심인 ▲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신성장 사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 ▲수출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자. ◇ '대한민국 진짜 성장' 주역은 중소기업 …'선진 대열' 첨단기술로 승부해야 대기업의 계열사에 밀려 산업별 중소기업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동
4일 양평군(군수 전진선) 양동일반산업단지가 2025년도 2분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는 지난 2006년 양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처음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이룬 민선8기 쾌거이다. 이번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심의 통과로 그간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숙원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2024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방식 계획으로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동면 일원에 사업면적 6만㎡이하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중첩규제로 어려운 동부권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양평군의 균형발전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32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물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재물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 업무의 이해를 돕고 실무 능력을 강화해 공공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 교육에서는 재물조사 절차, 물품관리 시스템 활용법, 조사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 방지와 재물 실물 확인 요령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물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자산의 누락과 중복 등록을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물조사는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검찰이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가진 정용왕 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 소환한 데 이어 ‘인사청탁’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연이은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악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래혁신실’이라는 내부 부서를 만들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농협 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제안하는 업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일에는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정용왕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의 모회사인 서영그룹 측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한모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1991년 농협 입사 후 2021년부터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와 함께 3%룰 보완이 포함됐다”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이 말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합병·유상증자·상장폐지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상법 개정,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했다. 결국 그동안 반대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다. 국내 198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 내일(4일) 대전에서 두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대통령실은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 문제를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입구에는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서식을 비치해 참석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을 계획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 명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입장은 오후 1시부터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8월 2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 진학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전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행사 당일에는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32개 주요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대학별 상담공간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대학별 전형 안내는 물론,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교사단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1:1 맞춤형 진학 상담도 진행된다. 이 상담은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와 진로 희망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전형별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며, 대학생 멘토는 실제 입시 준비 경험과 대학 생활을 공유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돕는다. 다만 1:1 진학 상담은 사전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입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입
킨텍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 모듈러 건설(OSC) 엑스포’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참가 모집은 8월 8일(목)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엑스포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핵심 해법으로 떠오른 ‘모듈러 건설(Off-site Construction)’을 조명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다. 모듈러 건설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 중심의 사전 제작과 ICT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첨단 건설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모듈러포럼과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며 실제 시공 모델, 자재·설비, 설계·시공 솔루션 등 모듈러 건설 전 과정을 전시 형태로 보여주는 최초의 플랫폼이다. 특히 주요 시공사들의 실제 모듈러 건축물 실물 전시와 함께 모듈러 건축 정책 소개, 국내외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처 대상 설명회 등이 함께 운영되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엑스포 기간 중에는 선진국 기술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도 마련돼 국내 모듈러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날 관산동 ‘공릉천 발물놀이터’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발물놀이터는 공릉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공릉천 발물놀이터의 최대 담수는 150t이며 수심은 30cm이다. 광촉매 살균기를 거치는 순환시스템으로 수질이 관리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하천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했다. 대신 잔디마당을 조성하고 갈대를 식재함으로써 관산동 주민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수변 환경을 체감하며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릉천 발물놀이터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하천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는 소중한 배움터이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하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공릉천의 단절된 산책로 구간(관산동 문화체육공원~벽제천 합류부)을 연결하고, 올해는 도비 40억원을 확보해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시는 공릉천 일대를 고양시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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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