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각각 찾아 김동명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언급하면서 “저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노동 시간을 늘리고 노동을 강제해 생산성을 올려 경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야 한다”며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 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라며 “가능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를 차단하고 의원 체포하는 것이 질서 유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처음 열린 내란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한 상징적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12월 3일 밤 국회에 저격수까지 투입해 가며 대한민국의 헌정과 질서를 해친 자의 입에서 ‘질서 유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실소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적인 내란 시도였음을 드러내는 증거는 이미 넘쳐난다”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회 봉쇄 및 의원차단’ 지시가 담긴 ‘계엄 당일 특임단 지휘부 사용 텔레그램 단체방’이 공개됐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발견된 메모,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모두 ‘국회의원 체포조’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며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과 궤변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는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발언을 두고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대표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 대선 국면이 되면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일찍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제 정치인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에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냐”며 “국민을 빨간 넥타이로 갈라치기하고 모독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사죄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40％,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갤럽은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도보수’ 선언 논란과 관련해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나”라며 “보수 아니면 진보, 중도도 있는 것이다. 중도는 오로지 중간인가. 보수적 중도도 있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 당 입장을 중도 혹은 보수라고 많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인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 맞는가. 그 자리를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극우내란당, 극우범죄당이 됐다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오른쪽에 가 있다는 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
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황금폰’에 대화를 나눈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닌가”라고 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 20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황금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홍 시장은 카카오톡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제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그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 시민인데 홍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일정 부분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소까지 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객관적 증거들이 더 있어서 아무래도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라면서 “정권 교체 후 딱 한 번 전화 받아준 건 간단한 안부 전화에 불과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여·야·정 수장들이 20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 등 쟁점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42일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 분야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비상계엄 선포 불법 여부와 관련해 “불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것을 물을 것 같으면 저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하셔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는 동영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장관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다 답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개관 7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 온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4개 부문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의원 방문 이용 부분에는 강득구, 조경태, 김민석 의원이 수상했고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는 노종면, 이헌승 의원이 수상했다.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에는 조인철, 임오경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는 한정애, 이광희 의원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상의 입법 및 의정정보를 제공하는 의정지원기관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개관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입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이자 국가 학술정보의 중추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저장, 분석, 유통하는 의회도서관으로 발돋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과 개관 73주년의 의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이 국내 산업보호 또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후반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내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공정을 보면서 ‘아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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