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안에서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했다.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신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 것이 중심이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만 8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30년까지 추가 신규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신안군은 6일 지난해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민펀드 모델 설계 및 운용 ▲신안군민펀드 가입자에게 조달금리 제공 ▲펀드 홍보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으로, 수익률 연 13%의 펀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라면서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한 발전단지 30개 조성 시 1인 최대 1억 2000만 원
거의 25년 전,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는 하원 세입 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5명에게 질문을 하면 10가지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면서도 그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에 대한 답은 단 하나만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여러 경제학자가 보장하듯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더 큰 번영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근로자의 운명을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기업에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생산시설을 임금이 싼 여러 나라로 옮기도록 고무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사뭇 달랐다.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고작이었고, 제조업 부문 근로자의 생산성은 10년 이상 떨어졌다. 미국은 반도체부터 배터리, 상업용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다른 나라에 뒤처졌다. 최고 전성기였을 때 인텔의 최고경영자였던 앤디 그로브와 같은 기업 리더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첨단
수협중앙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경원은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61만 t으로 올해 예측치(367만 t)보다 6만 t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수온, 어황 변화, 양식수산물 폐사 등 기후변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까지(539만 t) 상승세를 보였던 수산물 소비량은 2022년(497만 t)을 기점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됐고, 내년(490만 t)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수경원은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 부진 등이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 정체가 어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경원은 수산물 수출액 증가 및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 등으로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김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내년 수산물 수출액은 올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우리나라는 영락없이 아파트 공화국이다. 도로 또한,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100년이라고 듣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폐기물이 머지않아 산더미처럼 쌓여 핵폐기물 처리만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듯하다. 윤영무의 세계 일주 에너지 경제, 이번에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인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서 2천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를 알아보자. ◇로마 제국을 만든 로마식 시멘트의 비밀 로마인들은 그들의 제국을 무엇으로 지었을까? 시멘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0년 된 고대 로마의 시멘트 제조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현대적인 제품으로 재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문화부는 폼페이 유적지에서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방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몇 주 후, 그곳에 모인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밝은 파란색 페인트-특별한 방에만 사용되는 값비싼 색소로 칠한 벽과 농사의 이미지를 그린 상세한 프레스코화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놀
유탑건설은 2일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해상 일대 61.26㎢ 규모로 조성된다. 설비용량 323㎿, 총 사업비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한화, SK에코플랜트, 전남개발공사, 독일 RWE 등을 포함해 총 8건이 승인됐다.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이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2년 5월 신안 임자면 소비치도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이후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88만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24만 가구(100만명)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유탑건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은 "이번 발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지만 해상 풍력만은 막힘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풍력발전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 풍력 1886MW와 육상풍력 199MW 등 총 2085MW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 11건이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규모의에 1664MW(7개)가 참여했고 1136MW(4개)가 최종 선정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에 750MW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2025년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에서 32% 증가한 2085MW로 확대 됐다. 대단히 큰 폭의 증가다. 2025년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해상풍력 발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규도 개선안을 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풍력 기술 혁신을 위한 R&D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달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제 이유는 기후변화 악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4.1.1)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원광에스앤티) ②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③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바이오플라스틱협회) ④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
환경부 26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경제(비용/재정), 금융(탄소시장/보험), 사회(안전·건강/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기후적응 관점의 물가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영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 관점의 물가 상승 요인’을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이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 분야 전망’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며 “기후전략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기후전략 청사진을 설정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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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0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