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 한화와 손잡고 복합개발에 나선다. 압구정 전역을 아우르는 ‘압구정 현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행보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 이인기 본부장과 ㈜한화 윤성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의 계열사와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압구정5구역을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로 확장하며, 상업시설과 문화, 서비스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압구정5구역을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통합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프리미엄 M/D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원하며, 단지 내 프리미엄 식음(F&
지난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00원(4.70%) 하락한 18만1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증시의 메모리 관련 기업 주가가 6만2000원(6.23%) 내린 9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17만3400원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다. SK하이닉스도 88만9000원대를 나타내며 하락 중이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에 더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구글이 메모리 효율화 알고리즘 모델인 ‘터보퀀트(Turbo Quant)’ 도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 추론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두 회사에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 구글 터보퀀트, 최대 수혜는 반도체’ 리포트에서 “터보퀀트를 통해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ㅕ 삼성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오는 10월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며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번 변화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독립 수사기관 출범 준비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제정된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은 이달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사대상 △수사 독립성 △수사역량 제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민주적 통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사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
중동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공급망 안정, 취약부문 지원, 외환·금융시장 대응을 아우르는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에서 현재 상황을 에너지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 산업 현장의 수급 차질 우려로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25일 99.2달러로 약 41%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3월 25일 기준 코스피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보다 9.6% 낮은 수준이고, 3년 만기 국채금리는 52bp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까지 오르며 불안이 확대됐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불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 할
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
현대건설이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수주 목표를 33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매출은 27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상급지 중심 선별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택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한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 조직 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미래 성장 상품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협업을 늘려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독보적 상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도시정비 부문은 국내 핵심지 비경쟁 수주에 집중하고, 주택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외형 확대보다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존 중동·동남아 시장에서 미국·유럽·호주 등 선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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