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본계약 국면에 들어서며 ‘팀코리아 수출’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은 “한국이 체코 공사비를 다 대줄 수 있나” 같은 단순한 자금 규모 논쟁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이 2022년 ‘원전 수출 금융지원 협력 MOU’를 통해 원전금융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 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금융조건이 확정되고, 그 과정이 어떤 근거로 작동하는지(비구속 의향서→조건합의서→약정→집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틀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로 따내도 끝이 아니다. 10년 안팎의 공사 기간과 수십 년 운영 동안 ‘계산서’는 계속 나온다. 공기 지연, 원가상승, 환율 급변, 법적 분쟁이 한 번만 터져도 금융비용은 급증한다. 그리고 그 금융비용은 곧 전력단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원전 수출의 리스크는 ‘사업 무산’보다 성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에서 더 자주 드러난다. ◇두코바니는 ‘발주국 금융 주도’...한국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 두코바니 사업은 체코가 전력가격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지원과 정부 대출로 이를 뒷받침하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위험도로 반사경 설치 지원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KPS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KPS-우리동네 안전거울’ 사업을 추진해 총 5000만원을 투입,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농촌 이면도로 등 위험 구간 120여 곳에 차량용 반사경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대형 차량 회전 구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반사경 설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PS 임직원들은 19일 나주시 빛가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들은 빛 반사 기능이 있는 가방 부착용 키링과 안전 문구가 새겨진 차량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신호등 3초 멈춤’ 등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한전KPS는 이 밖에도 이동형 CCTV 설치 지원,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금 기탁, LED등 설치를 통한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는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주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정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2025 여주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3월 여주시는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9월까지 연구과정을 거쳐 11월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5개 연구모임이 이번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지었다. 이날 발표대회 결과 ▲최우수상에 ‘출렁다리와 함께하는 밤에도 빛나는 남한강길(브랜뉴)’, ▲우수상으로 ‘남한강 테라스에 파고라를 더하다’(도래미)팀과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스마트 관광환경 GOAT!)팀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여주쌀, 농업 유산이 되다’(토핑여주)팀, ‘여주보 공도교를 지방도로 전환‘(트래볼루션)팀이 선정됐다.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부서의 정책화 검토를 거쳐 여주시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식이 추진됐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지사장 김진만), 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대현)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에서 학업 의지가 높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도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학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한 뒤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진만 수원지사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설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대현 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인재를 응원하고 지역 빌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0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