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지난 26일 교육 접근성 약자 직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재개발원은 중증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초동 인재개발원이 아닌 서울시청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호 창의사례 기반 창의 적극행정 이해로 시민관점에서 창의 적극행정 실천사항 발굴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및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 선후배 직원 멘토링 소통 △시각장애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문화 이해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및 창의행정 가치 실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달 우수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된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안에 대해 교통약자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창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지난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 그 동안의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령 제한으로 인해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의 지침 또는 직종 등 상황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지 알아봤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물어봤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또한 규모별로 회사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초진비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이다. 이 중 초진/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비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이며, 초진 5,456건, 재진 15,633건으로 25.9%가 초진이다.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이었다. 신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면진료 활용형태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진료의 지속성을 담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방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 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 4,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
세종문화회관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성년에게 서울의 역사와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공연 티켓을 할인가로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 티켓을 어린이·청소년이 구매할 경우 30% 할인을, ‘일무’를 청소년과 만 24세 이하 성년이 관람할 경우 (관람료) 30% 할인을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는 5월 5·6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어린이 합창단체(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가 광화문의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연주를 진행한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현재와 미래라는 소주제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무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을 55명의 무용수가 열을 맞춰 펼치는 대형 군무로 선보여지는 공연이다. 5월 25~2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세종문화회관티켓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를 28년 이상 사용하면, 항공기 치명적 사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8대 중 27.1%인 13대가 제작된 지 28년이 경과한 헬기로 4대 중 1대가 치명적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2017년 5월 산불 진화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4)는 1995년에 제작되어 22년간 운영됐고,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 인근에서 담수하던 중 추락한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만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연 20만원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이하 문화패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문화패스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패스를 통한 공연 예매는 별도로 구축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근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문화패스 홍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멤버 4명 중 3명이 2004년생으로 문화패스 사업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는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장 전체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