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 이후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래 누적 환자 수는 4048명으로 늘었다. 누적 추정 사망자 수는 26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지난 17일(1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처서인 23일과 전날에 각각 1명 추가로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작년 여름 전체 규모(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704명)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라면서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권한을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 라며 총 3천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미군 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아래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반환 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자체적 조례 개정 등 선제적 규제 완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10년간 3천억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으로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체 요구에 대해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 지휘부에 대해 내란 관련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여건이 제한된다”면서도 군 수뇌부 인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 조사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서열 1위인 김 의장은
KT는 자사가 개발한 양자키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국내 제조 장비 중 최초로 국가정보원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정보 전달 중 해킹이나 도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 0과 1의 정보를 동시에 갖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양자키를 생성, 전달해 보안성을 극대화한다. 양자암호통신망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기술이자 가장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KT는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양자키분배 원천기술을 국내 전송장비 제조사인 ‘코위버’로 이전해 특화 장비를 개발했다. 해당 장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보안기능시험을 거쳐 국가정보원부터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 기반으로 양자암호 인프라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장비는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 노드 1대에 중앙 노드에 연결된 분산 네트 지역 노드 6개를 연결해 양자암호를 구성하는 1:6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1:1 방식의 장비보다 비용을 30%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양주와 남양주를 선택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26일 양주시, 27일 남양주시 일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공의료’와 ‘지역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김 지사는 양주시와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등에서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와 양주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주 서정대학교에서는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도민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양주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인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며, 남양주에서는 호평동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시청년센터와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도 방문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도민과 소통한다. 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에서도 ‘
경기 파주시는 2조6천1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1천567억원, 특별회계 4천448억원이다. 제2회 추경보다 일반회계 2천337억원(12.2%), 특별회계 628억원(16.5%)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촉진 유도,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민생회복 예산과 시정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86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9억원 △성평등 공간 조성 68억원 △공릉관광지 조성 15억원 △신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3억 9천만원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67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5억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37억원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회복과 파주시 미래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파주시 의회 제25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며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면서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3조7천63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안의 총규모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4천254억원보다 2천809억원, 8.2%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천378억원(8.3%), 특별회계 431억원(7.7%)이 각각 증액됐다. 고양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나 안전 관련 예산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1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 39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2억원을 포함해 총 51억원을 우선 투입, 시민 불편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관련 사업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추가 설치 공사 21억원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장진제2교 재가설 15억원 △가화교 내진보강공사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반기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세다. 지난 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1조 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원금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 위주의 저축성 상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화하는 성향이 강하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45조6,28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471억 원이 증가했다. 국내 은행들의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235조5,6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2.86%(6조5,63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증권사 적립금은 109조9,024억 원으로 2.1%(2조2,836억 원) 늘었다. 그간 퇴직연금은 안정성과 원금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저축형 상품 위주로 구성됐지만, 저금리 시대 진입과 새로운 투자 상품 출시로 지난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17%나 늘어났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DC(퇴직연금 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 퇴직 계좌)에서 ‘ETF 및 TDF에 대한 자산 배분’이 꾸준히 증가가 두드러진다. ●고위험 상품 우려에 퇴직연금 'DC·DB형 수익' 은행
양평군의 노인 인구는 4만여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2%를 상회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다. 양평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피할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겨울 외딴 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의 아픔은 군수의 책임이어야 한다’라는 민선8기 출범 당시 전진선 양평군수의 취임사에 담긴 다짐은 노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노년의 삶이 고독과 소외가 아닌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양평군은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노년’을 목표로 든든한 안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양평의 노인 복지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 넣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이 있다. 지난해 개관해 하루 평균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며 양평군 노인 복
경기 여주시는 지난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사면, 산북면, 점동면, 흥천면 하나로마트 4개소를 사용처로 확대 적용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농협에서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시점은 22일 금요일부터이다. 면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범정부 TF의 사용처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읍 · 면 지역별 실정을 파악하고 지역 내 상권 현황과 소상공인 영향 등을 검토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확대적용 대상지를 결정했다. 여주시 적용지역은 금사농협 하나로마트, 금사농협 하나로마트 산북점, 점동농협 하나로마트, 흥천농협 하나로마트로 총 4개소이다. 전체 목록은 여주시청 누리집, 농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2차분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또한 여주시는 거동불편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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