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얘기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조국혁신당이 16일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며 “비례대표 부정 경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발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하고 기억해야 할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회의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며 기후 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전 세계 문화·자연유산을 다각도로 다루는 장이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64.2%로 나타났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53.6%, ‘다소 잘하고 있다’가 10.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1.6%로 ‘다소 잘못하고 있다’ 24.6%, ‘아주 잘못하고 있다’ 7.0%로 ‘잘 모르겠다’는 4.2%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강세를 보였던 대구·경북 (TK)에서 53.4%, 부산·울산·경남(PK)에서 60.8% 등 긍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9%로 국민의힘 17.5%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3.8%, 기타 정당 4.2%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6.0%), 무선 ARS(94.0%)를 병행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
북한이 자국의 정보기술(IT) 부문 발전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저녁 방송에서 전국 차원의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개최됐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전시 방식으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참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4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500건이 넘는 IT 성과와 제품이 전시됐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과 별도의 웹사이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에서 전시가 진행됐다. 평양정보기술국 소속 윤성국 과장은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무선 국부망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 '려명'과 조선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 '향도'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I 등 첨단 IT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올해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새로운 협정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체결된 몇 안 되는 협정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무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전자장비, 신발, 타이어, 냉동 새우 등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역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그들은 19%를 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미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의 농산물,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1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월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했고 지난 6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청년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조속히 심사·통과 시킬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보장의 필요가 높음에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라면서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오히려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면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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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