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되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해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증인에는 △김범석 쿠팡Inc 대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흔들릴 여지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면서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들께서는 통일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
국회는 22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이 있던 판사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수정안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따라 보임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 최종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최종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삭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 권역별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5.2%포인트(p) 하락한 73.6%, 대구·경북은 2.8%p 하락한 41.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4%p 떨어진 80.5%, 보수층은 2.5%p 떨어진 28.4%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1%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2%로 2.6%포인트 반등했다. 대구·경북에서 6.2%p, 서울 4.2%p, 인천·경기 3.6%p, 광주·전라 2.3%p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5.8%p, 중도층에서는 2.1%p 내려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2.6%p 오른 37.2%를 기록했다. 3주 만의 반등이다. 광주·전라 7%p, 인천·경기 4.9%p, 서울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별적 안보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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