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연합특수전사령부 상설화 마무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건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특사는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맡으며,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합동부대다. 앞서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평가가 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제11대 사장이 18일 공식 취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승풍파랑(乘風破浪), 즉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정신으로 함께 전진해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계에서 우뚝 서자”고 밝혔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양축으로 한 수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대형원전과 SMR을 투트랙으로 원전 시장 선점 전략을 수립해 해외 원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이미 수주한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수요국 맞춤형 수주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경청해 신뢰를 쌓겠다”며 “노사 간 상시 소통채널과 직원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첫 출근과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노조와의 소통에 나섰다. 그는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뢰의 노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DL이앤씨와 손을 잡은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의 주요 담당자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독보적인 설계안을 최종 점검했다. DL이앤씨는 지난 17일 아르카디스의 브렛 위긴스(Bret Wiggins) 부사장과 배수훈(Suhoon Bae) 부사장, 앤서니 스톤(Anthony Stone) 수석 디자이너 등이 방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현장을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도시 개발과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레지던스’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시즌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 대규모 도시형 주거 단지부터 하이엔드 레지던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적을 보유했다. 단순한 설계 용역을 넘어 주거 전반의 기획·설계·운영 전략을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글로벌 설계 그룹’이란 평가를 받는다. 아르카디스의 이번 방문은 DL이앤씨 임원진과 함께 압구정5구역 조합원의 기대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이엔드 주거의 본질에 집중한 설계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아르카디스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거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오기 전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둔 미군·원유 수입 비중까지 거론하며 압박…과장된 수치 논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