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21일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465표 가운데 237표를 득표해 과반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두 결과가 엇갈릴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곧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04대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중의원 10선 의원인 그는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거친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세습 정치인이 아닌 ‘비세습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 총리 등극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25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새 연정을 구성, 총리 자리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하기로 해, 연정 결속력은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는 기하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
지난 20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2000년부터 폐광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운영을 시작한 강원랜드에 대해 의원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을 벌이는 사례가 적발됐다”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강원랜드가 발행하는 '하이원콤프'를 두고 제도의 취지가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이원콤프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강원랜드 내부 시설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직영점인 호텔, 스키장, 명품관 등에 70% 이상이 쓰이고 지역 가맹점에서는 30%가 안 되게 쓰인다"며 "지역 상생이면 지역에 70%가 쓰이고 강원랜드 내에는 30%가 쓰여야 상생인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역 가맹점은 하루 17만원 이내로 쓰도록 제한이 있고, 강원랜드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형 설계가 아니"라며 "이름만 상생형이고 실제로는 강원랜드 수익 올리기 위한 구조로 변질해 있다"고 비판했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 (2024.08.09.) 와 남성현~청도 사고 (2025.08.19.)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사고 모두 작업자가 열차 접근 사실에 대한 무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구로역 사고의 경우, 전차선 점검 중이던 작업팀은 인접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당초 계획 대비 30 분 일찍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준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인접 선로 열차의 운행계획은 2024년 8월 9일 오전 2시 40분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오전 2시 10분에 운행을 시작해, 2시 16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당초 선로점검차 운전원과 무선통보를 통해 협의 후 출발’ 했다고 보고를 해 왔으나, 구로역 사고 전 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작 현장 작업자들은 무선통보 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객들에게 발행된 적립 마일리지인 하이원포인트(콤프) 중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콤프의 지역사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지역상권이 아닌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콤프는 카지노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강원랜드 직영영업장 및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의 콤프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역가맹점보다 직영매장 사용 한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가맹점은 1인당 일일 17만원, 가맹점 월 3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 일일 1천만원,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는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만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내부 매출 유도 구조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본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를 향해 국가가 세운 공적언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을 상대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해 국가가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설립하고 지원해 온 공적 기관임에도 최근 보도 행태는 그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기관”이라며 “그러나 최근 양사가 정치권력에 기울어진 보도를 이어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 구독계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 객관 지표를 고려해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구독료가 2021~2022년 328억 원 → 2023년 278억 원 → 2024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나마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실질적인 아파트 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한 바 있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 (DES) 계약에 편중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 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산불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초동진화의 핵심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9,446명)의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인원의 74.9%(7,071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5kg이 넘는 진화 장비를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지만, 사실상 체력적 한계로 초기진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 대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가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단기 노인 일자리' 수준에 머무른 열악한 고용구조에 있었다. 이들은 1년 중 6개월(봄·가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월평균 보수는 2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직 위주로 연중 고용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평균 연령이 39세로 상대적으로 젊게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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